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계덕기자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3-02-19 07:11:06
IP : 116.127.xxx.2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22759 | 이번엔 장농입니다.(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 이번엔장농이.. | 2013/02/19 | 1,298 |
| 222758 |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때 모든 기록 태웠나요? 32 | 진짜? | 2013/02/19 | 3,293 |
| 222757 | 콧볼 축소 수술 하신분 있으세요? 11 | 성형. | 2013/02/19 | 20,312 |
| 222756 | 공동전기세 5 | .. | 2013/02/19 | 1,040 |
| 222755 | 홍콩 그리고 비자 두개 3 | 방랑객 | 2013/02/19 | 1,161 |
| 222754 | 고등학생이 쓸 (인터넷강의)피엠피 추천해주세요. 1 | ... | 2013/02/19 | 1,329 |
| 222753 | 중이염 시술 어떤건가요? 9 | 엄마 | 2013/02/19 | 1,686 |
| 222752 | 전세 재계약 토요일에 해도 될까요? 6 | 세입자 | 2013/02/19 | 2,078 |
| 222751 | 생산직 야근하시던 울아버지.. 10 | 아빠생각 | 2013/02/19 | 4,220 |
| 222750 | 유치원 비리 .. 7 | ㅎㅎ | 2013/02/19 | 2,176 |
| 222749 | ‘애물단지’ 세빛둥둥섬 책임공방 가열 1 | 세우실 | 2013/02/19 | 850 |
| 222748 | 수원여대 부근 잘 아시는분 | .. | 2013/02/19 | 1,300 |
| 222747 | 침대 가드 써 보신 분~~추천 부탁드려요. 9 | 침대 가드 | 2013/02/19 | 1,911 |
| 222746 | 교대견학,,도움될까요? 5 | 아들맘 | 2013/02/19 | 1,314 |
| 222745 | 혼자 남편 양복 사러 가야 하는데 유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 나도구찮어 | 2013/02/19 | 1,074 |
| 222744 | 트라넥사민 먹으면 기미 옅어진대요 4 | 지혈제래요 | 2013/02/19 | 3,057 |
| 222743 | 돈의 화신에서 박상민이 나쁜 검사 아닌가요? 3 | sbs주말드.. | 2013/02/19 | 2,016 |
| 222742 | 컴터앞대기 2 | 샤넬백 | 2013/02/19 | 768 |
| 222741 | 이혼한친구의 감정받이 18 | thats .. | 2013/02/19 | 6,416 |
| 222740 | 통돌이,온수가 안 나와요. 1 | 제발 도와주.. | 2013/02/19 | 1,887 |
| 222739 | 양치질 다이어트 4 | 교정 | 2013/02/19 | 2,095 |
| 222738 | 육아에 대한 조언은 삼키기 힘든 약이네요 2 | ... | 2013/02/19 | 1,505 |
| 222737 | 박시후씨 팬들이 많네요 37 | 참 | 2013/02/19 | 4,276 |
| 222736 | 비비크림바를때 4 | 슈라멕 | 2013/02/19 | 2,138 |
| 222735 | 49제 할만한 조용한 절 있을까요? 11 | 힘든 시간 | 2013/02/19 | 4,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