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터넷 접속권이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3-01-28 15:46:16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가 오가는 세상에 인간의 기본권리가 될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누구는 사람 사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니 기본권리까지는 오버라고 하고요....

 

82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154.20.xxx.1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문
    '13.1.28 3:49 PM (175.215.xxx.24)

    라듸오와 신문이 싢어 합니다. ㅎㅎ

  • 2. 젊은
    '13.1.28 3:50 PM (39.121.xxx.190)

    젊은 사람들이야 기본권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촌이나 이런데는 인터넷 못쓰는 분들도 많고 노인분들은 인터넷 잘 모르시죠.기본권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거 같아요.
    농담으로라면 우리 세대에는 이게 기본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 3. 독일에서의
    '13.1.28 3:53 PM (121.161.xxx.115)

    판결문 기사를 보셨나 봐요.
    교육받을 권리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본권이라 볼 수 있을듯 해요.
    문제가 되었던 재소자도 그렇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이 인터넷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컴퓨터 등 장비적 측면이나 인터넷이용요금 등에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봐요.
    적절한 조치에는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도 포함되고요.

  • 4. 캐나다
    '13.1.28 4:22 PM (99.225.xxx.55)

    사는데요..
    지자체에서 하는 강좌 수강하는날 인터넷,전화,방문접수 이렇게 가능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 회선을 제한해요.
    즉 인터넷으로 빨리 한다고 선점이 안되요.
    기본권까지는 아니더라도..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홈피에 접속 못한 사람들 용으로 공지가 떠요.

    배려하는 사회인것 같아요.
    참, 여긴 도서관 가면 컴퓨터, 인터넷 무료로 이용할 수 있구요..
    저소득층은 신청하면 컴퓨터,프린터,인터넷 1년 이용권까지 주고 컴퓨터 교육 따로 시켜주더라구요.
    세금이 쓰이는데가 보이죠..

  • 5. 캐나다
    '13.1.28 4:22 PM (99.225.xxx.55)

    강좌 수강 -> 수강 신청

  • 6. 음...
    '13.1.28 4:24 PM (139.194.xxx.146)

    기본권 맞죠.

    정확히는 인터넷 접속권이 아니라 정보 접근권이라고 해야하나. 일종의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깔고 가는 나라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DJ 시절에 전국적 광케이블 깔았던거고요. 산간 오지 방방곡곡 모든 곳에...

    이전 정부에서 인간의 기본권의 일부라고 인정했으면 지금 정부에서도 해야죠.

    물론, 권리가 의무는 아니니까요. 인터넷에 무조건 접속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라, 이건 아니지만,
    접속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최대한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4619 카톡 문화(?) 별루지 않나요?? 5 기우일까 2013/01/28 2,996
214618 많이 편찮으신분께 드릴 빵 추천해주세요 4 케익 2013/01/28 811
214617 보험금) 계류유산 수술비 1종 수술이 아니라 2종 수술입니다. 15 제일v므찌다.. 2013/01/28 17,019
214616 매매랑 전세랑 2억정도 차이나는 아파트를... 3 ... 2013/01/28 1,862
214615 섟박지인가 그걸담궜는데 물이 한가득 생겨요~~뭐가 문제인걸까요 섟박지 2013/01/28 770
214614 종교문제로 친정과 힘들어요. 저같은 분 계신가요... 4 즐겁게살고싶.. 2013/01/28 1,406
214613 아기봐주시는 친정엄마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48 ... 2013/01/28 12,787
214612 마티즈차키를 모두분실해서 제작비가 얼마일까요? 3 2013/01/28 853
214611 해운대 신도시 아파트 4 해운대 2013/01/28 2,815
214610 저녁 뭐해드시나요 16 2013/01/28 2,175
214609 11년된 일반냉장고인데요 8 도로시 2013/01/28 1,460
214608 원인모를 만성기침 도와주세요 ㅠㅠ 7 기침 2013/01/28 1,579
214607 도시가스비 15만원이면 선방한걸까요? 18 도시가스비 2013/01/28 3,408
214606 굴비와 조기는 진짜 맛이 틀리나요? 3 Joo 2013/01/28 2,074
214605 도고파라다이서 가보신 본 4 온천 2013/01/28 1,036
214604 그럼 우리 엄마는 3 엄마 2013/01/28 780
214603 몰튼소금하고 천일염소금하고 어떤게 나아요?? 1 ..... 2013/01/28 1,130
214602 명절이나 제사때 생선은 어디에 구우세요? 3 ... 2013/01/28 1,854
214601 전세 잔금을 수표로 지급할때 이서 꼭 받아둬야 할까요? 2 잔금 2013/01/28 6,403
214600 광화문, 종로, 신촌 쪽에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식당 추천해 .. 1 냠냠 2013/01/28 1,268
214599 부산..괴정 삼익아파트 유명한 소아과 아시는분? 2 오이지 2013/01/28 1,341
214598 과일 스위티 4 과일 스위티.. 2013/01/28 1,049
214597 대딩딸이 원룸에 첨으로 입주합니다. 12 ... 2013/01/28 3,082
214596 4대보험... 1 정말정말 2013/01/28 738
214595 PMP와 전자사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2 모름지기 2013/01/28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