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터넷 접속권이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회수 : 1,137
작성일 : 2013-01-28 15:46:16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가 오가는 세상에 인간의 기본권리가 될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누구는 사람 사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니 기본권리까지는 오버라고 하고요....

 

82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P : 154.20.xxx.1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문
    '13.1.28 3:49 PM (175.215.xxx.24)

    라듸오와 신문이 싢어 합니다. ㅎㅎ

  • 2. 젊은
    '13.1.28 3:50 PM (39.121.xxx.190)

    젊은 사람들이야 기본권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촌이나 이런데는 인터넷 못쓰는 분들도 많고 노인분들은 인터넷 잘 모르시죠.기본권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거 같아요.
    농담으로라면 우리 세대에는 이게 기본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 3. 독일에서의
    '13.1.28 3:53 PM (121.161.xxx.115)

    판결문 기사를 보셨나 봐요.
    교육받을 권리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본권이라 볼 수 있을듯 해요.
    문제가 되었던 재소자도 그렇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이 인터넷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컴퓨터 등 장비적 측면이나 인터넷이용요금 등에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봐요.
    적절한 조치에는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도 포함되고요.

  • 4. 캐나다
    '13.1.28 4:22 PM (99.225.xxx.55)

    사는데요..
    지자체에서 하는 강좌 수강하는날 인터넷,전화,방문접수 이렇게 가능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 회선을 제한해요.
    즉 인터넷으로 빨리 한다고 선점이 안되요.
    기본권까지는 아니더라도..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홈피에 접속 못한 사람들 용으로 공지가 떠요.

    배려하는 사회인것 같아요.
    참, 여긴 도서관 가면 컴퓨터, 인터넷 무료로 이용할 수 있구요..
    저소득층은 신청하면 컴퓨터,프린터,인터넷 1년 이용권까지 주고 컴퓨터 교육 따로 시켜주더라구요.
    세금이 쓰이는데가 보이죠..

  • 5. 캐나다
    '13.1.28 4:22 PM (99.225.xxx.55)

    강좌 수강 -> 수강 신청

  • 6. 음...
    '13.1.28 4:24 PM (139.194.xxx.146)

    기본권 맞죠.

    정확히는 인터넷 접속권이 아니라 정보 접근권이라고 해야하나. 일종의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깔고 가는 나라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DJ 시절에 전국적 광케이블 깔았던거고요. 산간 오지 방방곡곡 모든 곳에...

    이전 정부에서 인간의 기본권의 일부라고 인정했으면 지금 정부에서도 해야죠.

    물론, 권리가 의무는 아니니까요. 인터넷에 무조건 접속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라, 이건 아니지만,
    접속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최대한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858 비가 와서 김치전이 먹고싶어서 .... 19:32:40 2
1808857 주식 돈 벌어서 부동산으로 가는거는 맞아요 (사례) 주식 19:32:01 24
1808856 먹는 위고비약 국내출시 됐나요 건강최고 19:29:03 45
1808855 결혼기념일 꼬박꼬박 챙기시나요? 3 ... 19:24:57 106
1808854 50이나 먹고 드라마에 빠진 제가 한심스럽네요 10 .... 19:24:04 442
1808853 휴게소 수익으로 매년 4억 생일 축하금 4 이것들이 19:21:39 457
1808852 아이들이.어버이날이라고.. ㅋㅋ 19:19:26 302
1808851 지방 살리는 방법 (부동산) 7 .. 19:12:05 315
1808850 [단독] 부산 5선 서병수 국힘 탈당…한동훈 명예선대위장 맡는다.. 13 ** 19:00:41 997
1808849 주식 아가입니다. 5 나무 18:59:41 805
1808848 개나 소나... 4 ㆍㆍ 18:56:55 655
1808847 7시 해시티비 시사씨네 ㅡ 헌법을 바꿔 불법계엄을 막는다 .. 1 같이봅시다 .. 18:55:46 85
1808846 분산투자 하는거 맞나요? 4 ..... 18:53:49 578
1808845 가만있으면 점점 가난해지는느낌 3 수입 18:53:16 1,025
1808844 주식잘 모르시면 ETF라도 5 .... 18:51:43 764
1808843 진은정 등판…한동훈과 첫 동반 행사 참석 1 화를자초함 18:48:24 561
1808842 주식이 도박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20 ㅇㅇ 18:43:52 1,335
1808841 러쉬 바디스프레이 취향이신분 어떤향 좋아하세요? 1 . . 18:43:49 131
1808840 백합조개의 추억 1 항구 18:34:27 370
1808839 수입콩두부가 더 흐물거리나요? 3 두부 18:31:47 163
1808838 내일 생일인데 우울하고 짜증나요 5 우울해 18:27:54 686
1808837 넷플 추천 '더킬러스' 3 18:26:11 951
1808836 골든구스 착화감 많이신으신분들께 여쭙니다~~^^ 3 18:21:20 435
1808835 부모님 생신때 식사랑 봉투 다 하시나요? 8 .. 18:17:51 1,075
1808834 [속보]'부마,5.18 이념 포함 .계엄 요건 강화 '개헌안 국.. 8 그냥 18:12:12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