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법률해석에 기인
법상식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3-01-19 10:31:5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http://seokgung.org/diary7.htm#05172012
IP : 122.7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중잣대..
'13.1.19 10:46 AM (112.217.xxx.212)보수우파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고..
진보좌파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표현의 자유라는게 우리나라 야당의 기준입니다.2. ㅋㅋ
'13.1.19 11:00 AM (14.37.xxx.18)보수우파는 없던데.. 매국친일은 있어도..
3. 이중잣대
'13.1.19 11:16 AM (211.223.xxx.91)보수파 같은소리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에 보수는 무슨보수
4대강을 보시고 보수를 찻던지 똥개를 찻던지 하시지
보수 보수가다 한강물에 빠져 뒤젔나보다4. 럭키№V
'13.1.19 1:23 PM (119.82.xxx.131)이중잣대..// 가카 형님이 직접 인증해주셨어. 뼛속까지 친일친미라고.. 나라 팔아먹는 보수도 있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11255 | 제가 속이 좁은가봐요 5 | 인생 | 2013/01/19 | 1,835 |
| 211254 | 의사와 약사 담합하나요? 11 | 네가 좋다... | 2013/01/19 | 1,713 |
| 211253 | 지금 봉하마을인데.. 22 | 빵수니 | 2013/01/19 | 3,988 |
| 211252 | 결혼한 형제들 서로 생일 챙기시나요??? 13 | 귀찮다.. | 2013/01/19 | 3,248 |
| 211251 | 주말오후 3 | 전염 | 2013/01/19 | 1,105 |
| 211250 | 과메기,,,,, 9 | ........ | 2013/01/19 | 1,787 |
| 211249 | 강아지 탈모 1 | ?? | 2013/01/19 | 1,149 |
| 211248 | 대전 코스트코 오늘 저녁에 많이 붐비나요? 2 | ... | 2013/01/19 | 1,165 |
| 211247 | 김치찌개 실때 뭐 넣으면 되죠? 20 | 김치좋아 | 2013/01/19 | 27,439 |
| 211246 | 연말정산 서류 기본적인거 다 준비해야 하나요? | 궁금 | 2013/01/19 | 1,111 |
| 211245 | 여자 연예인들 눈썹은요. 6 | 이쁜눈썹 | 2013/01/19 | 5,286 |
| 211244 | 이불파고드는 강아지 13 | ㅡㅡ | 2013/01/19 | 4,415 |
| 211243 | 물건팔러 온 할머니에게 선심썼다가..ㅎㅎ 4 | 후추 | 2013/01/19 | 3,155 |
| 211242 | 경기도권 조용한 주택 구해 고고씽ㅡ 1 | 집찾아 삼만.. | 2013/01/19 | 1,698 |
| 211241 | 자꾸 자존심 세우는 올해 40 노총각 친오빠 32 | ㅎ....... | 2013/01/19 | 12,567 |
| 211240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질문있어요 1 | 머리아파 | 2013/01/19 | 1,911 |
| 211239 | 선관위, 18대 대선 1분단위 개표현황 공개 2 | 뉴스클리핑 | 2013/01/19 | 1,020 |
| 211238 | 형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할까요? 3 | .. | 2013/01/19 | 1,729 |
| 211237 | 아이들 치과보험 추천해주세요 4 | ........ | 2013/01/19 | 1,243 |
| 211236 | 마음이 평화 로워요 2 | 별이별이 | 2013/01/19 | 1,166 |
| 211235 | 위스퍼 인피니티 생리대 써봤어요. 3 | .... | 2013/01/19 | 4,811 |
| 211234 | 물미역없는데 물미역 대신 마른미역 불려서 무치면 맛이 어떨까요 1 | 미역무침 | 2013/01/19 | 1,582 |
| 211233 | 전문직에 | 김치삼겹살 | 2013/01/19 | 840 |
| 211232 | ‘착한 수희씨’의 분노 “나는 언제나 시녀였다” 3 | 박하사탕 | 2013/01/19 | 2,246 |
| 211231 |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쓰레기네요 6 | 충격 | 2013/01/19 | 2,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