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법률해석에 기인
법상식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13-01-19 10:31:5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http://seokgung.org/diary7.htm#05172012
IP : 122.7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중잣대..
'13.1.19 10:46 AM (112.217.xxx.212)보수우파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고..
진보좌파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표현의 자유라는게 우리나라 야당의 기준입니다.2. ㅋㅋ
'13.1.19 11:00 AM (14.37.xxx.18)보수우파는 없던데.. 매국친일은 있어도..
3. 이중잣대
'13.1.19 11:16 AM (211.223.xxx.91)보수파 같은소리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에 보수는 무슨보수
4대강을 보시고 보수를 찻던지 똥개를 찻던지 하시지
보수 보수가다 한강물에 빠져 뒤젔나보다4. 럭키№V
'13.1.19 1:23 PM (119.82.xxx.131)이중잣대..// 가카 형님이 직접 인증해주셨어. 뼛속까지 친일친미라고.. 나라 팔아먹는 보수도 있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0889 | 고등학생들 연애중인가본데 거슬려요..;; 4 | 카페 알바중.. | 2013/01/19 | 2,305 |
210888 |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13 | ... | 2013/01/19 | 2,217 |
210887 | 기혼이나 미혼이나 잘맞는남자 2 | ㄴㄴ | 2013/01/19 | 1,148 |
210886 | 요즘 미국날씨 어떤가요(LA와 라스베가스) 3 | 여행맘 | 2013/01/19 | 2,154 |
210885 | 주거형 오피스텔 어디가 좋을까요? 4 | aa | 2013/01/19 | 1,874 |
210884 | 폴라로이드 카메라 어디꺼 살까요? 6 | 취미 | 2013/01/19 | 1,296 |
210883 | 대한통운 택배 정말 너무해요 7 | 하늘 | 2013/01/19 | 2,551 |
210882 | 연아 롱패딩 사신분 계신가요? | 프로스펙스 | 2013/01/19 | 2,566 |
210881 | 외국에서도 나이많은 싱글들은 연애 하기 힘든가요? 7 | ... | 2013/01/19 | 2,905 |
210880 | 여성을 음식에 비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게시물 6 | 호박덩쿨 | 2013/01/19 | 2,609 |
210879 | 담걸렸을때 3 | 담 | 2013/01/19 | 1,905 |
210878 | 민주당 당직자, 만취상태에서 기자와 시민단체 사무국장 폭행 | 뉴스클리핑 | 2013/01/19 | 1,005 |
210877 | 생선초밥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음식점에 따질까요? 6 | 이런~ | 2013/01/19 | 5,620 |
210876 | (19금) 밤이 무서운 갱년기 아줌입니다. 42 | 함박눈을 기.. | 2013/01/19 | 51,135 |
210875 | 아는분의 가족이 돌아가셨을때 2 | 부탁 | 2013/01/19 | 7,625 |
210874 | 한글2007체험판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4 | .. | 2013/01/19 | 2,441 |
210873 | 토요일오후도 퇴원수속이 되나요? 1 | 종합병원 | 2013/01/19 | 6,468 |
210872 | 코스트코 가습기 어떤가요? | 아우 | 2013/01/19 | 2,244 |
210871 | 제주도 분들께 여쭈어요 3 | 보리빵 | 2013/01/19 | 1,401 |
210870 | 아아아아악 싫어요 3 | 욕을 먹더라.. | 2013/01/19 | 1,265 |
210869 | 우엉 간장넣고 볶으려하는데요 1 | 라벤더 | 2013/01/19 | 963 |
210868 | 길거리멋진남자만봐도 | 힐링 | 2013/01/19 | 983 |
210867 | 전기렌지에 사용가능한 뚝배기 있을까요? 2 | 꾸지뽕나무 | 2013/01/19 | 2,479 |
210866 | 조카의 죽음... 27 | 쩡쌤 | 2013/01/19 | 18,515 |
210865 | 밑에 돈벌어오라는 남편보니 11 | ㄴㄴ | 2013/01/19 | 3,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