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60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714 이기적인 마음으로라도 봉사하는거 어떤가요?? 13 마음가짐 2013/01/24 1,867
212713 삼생이.... 7 삼생 2013/01/24 1,843
212712 신문기사 퍼 오는것 1 여쭤봅니다 2013/01/24 550
212711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녹음들어간데요.. 6 이이제이 2013/01/24 1,054
212710 올해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25 복덩이 2013/01/24 2,695
212709 아이들 영화.. 라이프오브 파이랑 몬스터호텔..? 2 영화 2013/01/24 850
212708 새누리당 반란으로 '이동흡 자유투표' 뉴스클리핑 2013/01/24 797
212707 장우혁 “짠돌이 습관 300억 강남빌딩 샀다” 11 ... 2013/01/24 6,201
212706 중1수학 질문 드립니다.. 7 초록나무 2013/01/24 896
212705 오늘이 달님 생신 맞나요? 다이어리에 써놨는데 알람 울리네요 2 에포닌3 2013/01/24 571
212704 깐더덕 어떻게 보관하나요? 쏴하니뒷맛이.. 2013/01/24 3,572
212703 친동생이 무궁화2개가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11 합격 2013/01/24 3,789
212702 언니들, 호두 어디서 살까요?? 4 야옹 2013/01/24 1,096
212701 민주당, 무엇을 반성하고 행동할 것인가 뉴스클리핑 2013/01/24 429
212700 장미인애 이승연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소환, 또 피바람 부나요? 9 오늘도웃는다.. 2013/01/24 5,363
212699 이미 삭제된 글 다시 올리면 실례겠죠? 3 밑반찬이 뭐.. 2013/01/24 691
212698 영양제 많이먹으면 혹시 변비걸리나요? 4 새벽 2013/01/24 1,818
212697 어른의 질문에는 답을 꼭 드려야 하나요 4 진실 2013/01/24 694
212696 서울랜드 연간회원권 이번주까지 50% 할인해요. 1 과천 2013/01/24 1,722
212695 엔젤리너스 카페라떼 무료쿠폰 한분께 드립니다.(완료) 6 블루마운틴 2013/01/24 850
212694 1월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24 602
212693 언니들, 호두 어디서 살까요? 3 야옹 2013/01/24 850
212692 장터 레드향 주문하고싶은데요~ 1 진심 2013/01/24 733
212691 이준기는 산책도 이렇게 하는군요 ♥ 7 안구정화하세.. 2013/01/24 4,432
212690 남편이 ,,, 2013/01/24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