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57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796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버릴때요 2 화초엄니 2013/01/19 4,320
210795 22개월 아기 밤에 깨서 30분정도 악 쓰면서 울어요 6 새옹 2013/01/19 4,029
210794 속상하지만 다시 한번 7 열심히살자 2013/01/19 1,835
210793 뽐뿌에서 번호이동만 갤3 15만원이네요 3 스맛폰 2013/01/19 2,369
210792 초등5 백과사전 사주셨나요? 5 백과사전 2013/01/19 1,016
210791 이렇게 꾸준히하면 살 확 빠지겠죠? 4 저녁굶기 2013/01/19 1,707
210790 이거 환불사유가 될까요? 그냥 2013/01/19 630
210789 너무하는 언니... 제가 잘못한건가요? 108 뀰쟁이 2013/01/19 18,198
210788 같이 일하는 여자 상사.. ㅇㅇㅇ 2013/01/19 1,177
210787 하체비만 가진 분들 중..저처럼 완전 다 굵은 여자분도 계신가요.. 11 -,- 2013/01/19 5,553
210786 아이들 영어교육.. 요 글 한 번 읽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13 영어 2013/01/19 2,339
210785 무료 영어교육사이트 EBSe ...뭐길레 이렇게싸워요? 29 이젠 개인이.. 2013/01/19 3,679
210784 기비, 키이스 패딩구입문의 .. 2013/01/19 2,549
210783 새누리당측 "이동흡과 청문회 사전 조율했다" .. 3 아리아 2013/01/19 840
210782 중국에선 해물 먹어도 되죠? 2 중국여행 2013/01/19 672
210781 "수간"이 또 하나의 이름 된 일베…언론 연일.. 4 뉴스클리핑 2013/01/19 2,068
210780 채식으로 다이어트 신부전증 고혈압을... 2 유후 2013/01/19 1,699
210779 잇몸에 치아가 나는듯해요 2 잇몸치아 2013/01/19 2,196
210778 이대에 아동학과 있나요? 9 멘붕 2013/01/19 2,773
210777 코스트코에 로리나(유리병 레몬에이드) 있나요? 2 ㅇㅇㅇ 2013/01/19 2,587
210776 코스트코 연질바구니가 몇리터인가요? 2 사야되는데 2013/01/19 913
210775 아이 두명 돌보는 베이비씨터 한달에 어느정도나 비용이 드나요? 3 답답해 2013/01/19 2,117
210774 택시 타고 키쟈니아 가려면 롯데마트 입구가 가깝나요? 3 키쟈니아 2013/01/19 843
210773 처방전 해줄때나. 소독만할경우.금액 같나요? 1 병원질문 2013/01/19 523
210772 카시트오래장착후 떼어내니-자동차시트에 눌린자국. /// 2013/01/19 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