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가에너지 비효율 바로잡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

[세우실]

 

 

 

 

한전, "국가에너지 비효율 바로잡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09_0011746634&cID=1...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3%가 감내수준..과도한 인상 반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22871

 

 

지금도 가능한게 있지 않아? -_-;;;;; 산업계만 반대하나?

산업용부터 제대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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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나는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절체절명으로 불행한 일은 없다.
사람들은 아직 벗어날 방도가 있는데도 너무 일찍 절망하는지 모른다.
인간은 희망에 속는 일보다 절망에 속는 일이 더 많다.

 - 신달자, [나는 마흔에 삶의 걸음마를 배웠다]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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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는... 에휴

[맞는말..]

이 단어만 넣어주면...'산업용'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말]

지난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말들이 많자
그 때는 요금 수정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차후에 논의하겠다 해놓고
그에 대해서는 일절 말도 않고 요금 또 올린다고 하는군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시행한 7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이 대용량화되고 그외 기타 소형가전이 많아진 까닭에
기본 전기 사용량이 예전보다는 많아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전체 전력 소비 구조에서 얼마안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없애고
차라리 산업용 전기세를 선진국처럼 부과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을텐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짓는 외국기업들 중 상당수가 저렴한 전기세를 매력요인으로 꼽을 정도예요.)
왜 말 안듣고 저러는 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유럽 여러나라에서 가정에서 가스렌지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전기렌지 사용을 장려하는 이 마당에
(폐암과 같은 각족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 때문이예요, 특히 유소아 있는 집 위헙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 일정 수준 넘는 집은 전기렌지는 꿈도 못꿔요.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죠. 아주 시대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이어서...]

예를 들어 500kw 초과 사용시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11990원을 내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656.2원만을 냅니다.

단가에서도 가정용은 kw당 119.9원의 요금을 받지만
산업용은 76.6원으로 한전에 따르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공급받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전체 전력량의 53%를 차지하고
그 중 25%는 거대 재벌들과 그 계열사들이 이용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내버려 두고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더 많은 전기세를 부과하고 누진제를 부과하는 건...
직접세의 비율을 높이지 않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의 비율만을 높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75%의 세율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사용하는 자가 더 많이 내야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