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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한거면 처벌안받나여 ?
아다 조회수 : 2,599
작성일 : 2013-01-05 20:52:38
고영욱 미성년자랑 성관계한거 밝혀졌는데 왜감옥 안가나여 ?
IP : 175.204.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3세 이상이면
'13.1.5 9:05 PM (112.158.xxx.144)서로 합의하에 관계일때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게요
'13.1.5 9:22 PM (115.136.xxx.100)일전에 선생님과 그런 초등6 학년 여학생인가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니
처벌 안된다고 기사가 나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3. ㅠ
'13.1.5 9:23 PM (175.204.xxx.122)그래서 남자들이 미성년하고 성관계하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내는거네여 ㅠ 미친넘덜
4. 그냥
'13.1.5 9:41 PM (58.235.xxx.17)좋아서 했다.. 이런 것 예외없이 무조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로리타에 미친 인간들 정상이 아니잖아요?5. 사탕별
'13.1.5 9:47 PM (39.113.xxx.115)초등 6년 그애 선생은 다른 죄목으로 구속됐대요
6. 남자
'13.1.5 10:14 PM (119.66.xxx.13)댓가성 아니면 처벌 안 된다고 하네요. 그니까 돈을 주고 관계하면 원조교제로 처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벌 근거가 없음. 근데 만 13세인가, 그 미만은 댓가성 관계없이 처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7. 그런데
'13.1.5 10:55 PM (1.240.xxx.121) - 삭제된댓글요즘엔 대부분 늦게 결혼하지만 예전엔 대부분 미성년일 때 결혼했는데요. 결혼은 허용하고 성관계만 금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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