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 성남시민의 참담함
(높으신 시의원 나리 바지가락이라도 잡고 늘어지고 싶다)
성남시 준예산 사태!
지켜보는 성남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피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결국 31일 자정까지 2013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파행되어 전국 지차제 최초로 준예산 편성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되었네요.
12년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고 민생 예산 전부 올스톱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 예산안을 의결한 예정이었으나 오전 정회를 요청한 후 민주당의원들이 등원,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렸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었습니다.
전광판에 푸른색깔로 떠있는 "산회" 라는 글자는 정말 참담함이 이런 기분이구나를 철저하리만큼 알려주더군요.
도대체 성남시의원 전체 34명중에 과반수가 넘는 18명이 새누리당인데 뭐가 무서워 본회의장도 못들어가고 주민피해 도망치듯 보이콧하셨나요. 아직도 책임론으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 2조가 넘는 본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서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산업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막대한 시민피해를 초래했습니다.타지역 편성예산안을 보면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과 예산안 심사 권한이 있는 예결위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우여 새나라당 대표의 경우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송도 희소 금속산업 육상 은프라 구축, 새나라당 원내 대표의 경우 182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책정된 걸 보고있자니 정말 답답합니다.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이미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되어 있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보조금이나 진료비, 운영비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무상급식은 당장 중단할 위치에 놓여있구요.
아시겠지만 본 예산 통과하지 못하면 지원끊긴 서민들은 이추운 겨울에 난방비와 식료품이 끊겨 생명을 위협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근로 사업, 무상급식 지원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속속들여 오는 준예산사태의 예상못한 위력과 소식들이 IMF를 연상시킬만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던 사업들,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 사업등등,,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입니다.피땀흘려 벌어 낸 내 세금시민이 돌려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요?
의정비 월390만원 반납하실 겁니까?
지난 6개월간 서로 시의장하겠다고 5개월간 의회파업하고 감투싸움하시고 놀고먹으셨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한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시 임시회 소집하여 본예산 처리하십시요!
이런 수준낮은 분들이 시의원이 되서 성남시 난도질 할때 저는 여태 뭐했나 자조합니다.
아니 시의원들 바지가락이를 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준예산 사태 해결하라고 애원하고 싶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힘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주변의 이웃과 나를 위해서 준예산 사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