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장하준 교수의 충고

두고보자 조회수 : 2,720
작성일 : 2013-01-02 23:27:24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고언에서 "시장이 무조건 옳다,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논리는 언제라도 견제되고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아젠다를 위해 과거에 했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하여튼 지금 (박 당선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채택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박 당선인이 갖고 있던 시장주의적 사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철학부터 바꾸라는 말씀인가'라고 되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당선인) 본인은 과거 '줄푸세하고 경제민주화가 상충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그냥 과거에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했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자료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정책보다도 사회통합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자살을 통해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파산 직전에 몰려 있는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들도 돕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13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제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게, 그런 식으로 국제 경제환경이 안 좋다는 걸 핑계삼아 '박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워낙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그런 충격을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 같은 거 하지 말자'는 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일까, 예를 들어 자본시장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품소재 산업 같은 거를 개발해서 무역의존도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좋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대선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복잡한 심경'이라고 한데 대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은 당선된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깨끗한 정리를 못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사회통합에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줄푸세' 식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좌경화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 아니겠나. 당선되려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면 우파건 좌파건 거기 맞춰 해야 되고…"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사실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말하자면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호평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복지 확대 등을 얘기할 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설계를 했으면(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건 있는데, 앞으로 20~3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IP : 98.110.xxx.1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두고보자
    '13.1.2 11:38 PM (98.110.xxx.149)

    이 기사에는 없지만 이런 비유도 했지요. " 유럽이 어려운 것을 보고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보고 영양실조인 사람이 나도 안먹어야겠다고 말하는것과 같다." ㅋㅋㅋ....그나저나 그네가 이런 충고들을 먼말인지 이해나 할라나....

  • 2. gne가 들을리가
    '13.1.2 11:38 PM (14.40.xxx.61)

    들어도 못 알아듣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923 [정보] KB국민카드 무이자3개월 3,6,9,12 할부수수료 B.. 5 유신시즌2 2013/01/03 2,140
204922 생땅콩 보관 냉동실or냉장고 어디에 넣어야하나요? 3 땅콩 2013/01/03 9,104
204921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좀 여쭤볼께요 2 문의 2013/01/03 2,123
204920 르크루제같은 무쇠그릴이 사고싶어요. 3 추워 2013/01/03 1,695
204919 하루만에 날려버린 취득세 구제방법이 없나요 취득세 2013/01/03 1,268
204918 요즘 헤어롤에 완전 정신팔렸어요.. 12 .. 2013/01/03 6,570
204917 올해도 밍크 많이 입나요? 31 귀국 2013/01/03 5,305
204916 아동시설급식비 1500원 만들고 남미와 아프리카로 10박11일 .. 1 탱자 2013/01/03 1,029
204915 비- 징계위 회부, 영창이하징계 6 역시 먹튀 .. 2013/01/03 2,299
204914 베란다외벽이 얼었어요 2 베란다 2013/01/03 1,821
204913 서울쪽에 영어회화 성인 개인과외 선생님 구할려면요.. 3 영어 2013/01/03 1,624
204912 조그만 카트 바퀴가 깨졌는데 ᆞᆞ 5 ᆞᆞ 2013/01/03 978
204911 [펌] 이준의 선견지명 2 오늘도웃는다.. 2013/01/03 3,412
204910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 검토" 5 세우실 2013/01/03 1,511
204909 감기로 병원다닌것도 보험금 일일이 청구하시나요? 8 몽실언니 2013/01/03 4,713
204908 국하나로 재활용 3 밥하기싫어요.. 2013/01/03 1,232
204907 보일러는 돌아가는데 물이 안나와요 2 정원사 2013/01/03 5,355
204906 고영욱,또 사고친듯.. 14 ,, 2013/01/03 14,077
204905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스포 있을지도요) 7 ... 2013/01/03 2,508
204904 작은APT사서 세주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노후준비고민.. 2013/01/03 2,972
204903 시작부터 의료복지, 국방비 삭감 1 참맛 2013/01/03 725
204902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전환 808억 , 전액 예산 삭감 1 학교 비정규.. 2013/01/03 1,957
204901 원글 펑했어요 30 ... 2013/01/03 3,098
204900 그럼 박원순도 뉴라이트 입니까? 25 무명씨 2013/01/03 4,451
204899 오연서 이장우 새해 2호 커플 탄생, 축하할 일 하지만 왜이렇게.. 14 오늘도웃는다.. 2013/01/03 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