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MB정권에서 2008년 폐지함

[꼼수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소멸시효조차 없던 법이었건만 

 

가카정권 2008년도에 이 법률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심..

 

 아, 꼼꼼하셔라...

     

[유레카]

아. 진짜 꼼꼼하시구나.
그렇게 무셔우신데.
어찌그리 옭아매셨는지. ㅠㅠㅠ

[콩콩이큰언니]

저도 그젠가 보고서.......한숨이.........
어쩜 이리도 꼼꼼하신지.......

[폐지한걸]

그동안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멘붕입니다!

[..]

꼼꼼하네요.

꼼수 부리는 거....

[헐..]

이거 뭔가요?

[유레카]

초반부터 꼼수 부릴 생각했나봐요. 진짜 토나와요 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ㅍ]

폐지했다니 이번 선거 수개표 꼭 해야합니다.

진짜 잔머리 끝내줍니다.
이런 꼼꼼함을 대통령의 본분인 국정운영에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채우는데 쓰고 있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

아, 진짜.....
홧병나겠어요. 한 잉간때문에.

천복이 그 수명을 다할 때가 빨리 와야할텐데. 이건 뭐..

[사실 이런 준비없이]

그런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다는것이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퇴임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꼼꼼한 대책을 세워 놓았으니까 겁도없이 해쳐먹었겠죠...

[무섭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나요?

[선거관련 공무원은]

승진했다구요

[이럴까봐]

저는 이명박이 대통되었을때 정말 끔찍했습니다.

달래 사기꾼이겠습니까?

전과 14범이 아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소급가능할 겁니다.]

특히 대선관련 부정선거라면 사형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기를 완전히 뒤흔든 쿠데타나 다름없죠.

그리고 당장 걔들 감옥에 넣는 거보다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상관없이 수개표 고고해야죠.

[다른 법 있으니 없앤거겠지요..]

참 단순한 건지..
무식한 건지..

곽노현이 왜 감옥갔겠어요 ? 이정희 당 사람들도 부정선거해서 전부 처벌 받잖아요.

[진홍주]

일반선거법하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하고는 틀려요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한 법률이라고 나오네요....소멸시효가 없기에 들통나면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있는 법률이었죠
3.15부정선거이후에 도입된 법인데....꼼꼼하게 없앤 가카 대단하시네요

[...]

부정선거는 내란죄 해당됩니다..
사형입니다...

[자끄라깡]

아~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