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659 내 딸 서영이 사모님의 멘붕 히스테리 연기하면 바로~ 16 깍뚜기 2013/01/07 9,667
205658 일본 영화에 나오는 약간 낡고 아담한 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18 84 2013/01/07 4,781
205657 옻오른사람 통해 옮기도 하나요? 1 .. 2013/01/07 2,129
205656 요즘 무기력한 가족에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했는데...[자원봉사.. 6 자문을 구합.. 2013/01/07 2,480
205655 질문 외국 봄방학 언제부터인가요 6 봄에 2013/01/07 1,289
205654 구호 패딩 비싸게 주고 살 만한가요? 21 느무 비싸잖.. 2013/01/07 16,518
205653 골프채로 문 부숴버리고 머리채 휘어잡고.... 28 폭력애비 남.. 2013/01/06 16,310
205652 sbs 리더의조건 보시나요? 9 부러워 2013/01/06 3,494
205651 연희동 사러가 쇼핑 갈만한가요? 7 시장 2013/01/06 6,952
205650 아이랑 같이 그림그릴때 항상 궁금했어요. 5 4살엄마 2013/01/06 1,813
205649 병원침대에 같이누워...이건아니지 않나요? 29 ........ 2013/01/06 16,987
205648 냉장고 정리하다 날콩가루랑 옥수수가루가 나왔는데요,. 1 음음 2013/01/06 1,272
205647 침구는 얼마나 구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2 .... 2013/01/06 1,892
205646 친구들한테 치이는아이 ADHD일수도 있는건가요? 2 걱정되요. 2013/01/06 3,252
205645 한 판사의 명판결 8 참맛 2013/01/06 3,365
205644 공황장애 선생님 3 ... 2013/01/06 1,888
205643 중고나라 사기당한듯한데 어떡하죠?? ㅠㅠ 21 ... 2013/01/06 6,053
205642 자동차에 고양이가 들어가 죽었어요..(자동차에 냄새때문에요..).. 11 고양이 2013/01/06 7,622
205641 구찌링 시계의 링가는 법 2 ... 2013/01/06 1,441
205640 눈에대한 일기형식 유머 좀 찾아주세요 4 웃고싶어요!.. 2013/01/06 1,226
205639 세경이 승조에게 고백이란걸 아휴 2013/01/06 1,629
205638 윗집에서 천장 도배해줄때... 제가 알아서하고 청구해도 4 귀찮아 ㅠㅡ.. 2013/01/06 2,211
205637 청담동앨리스 너무 억지 아닌가요 18 이게 2013/01/06 10,288
205636 구간반복되는 플레이어 아시는분!!! (플레이어) 2 플레이어 2013/01/06 1,910
205635 속상한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네요...ㅠ.ㅠ 2 ... 2013/01/06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