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곽노현전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파사현정 조회수 : 2,162
작성일 : 2012-12-27 15:33:43

어떻게 '사후매수죄'가 합헌이 될수가 있나요?

정의가 무너지는군요

보통 정치인들, 강간범, 살인범, 사기꾼 들은 특이한 경우 법조항이 없다며 무죄를 만들더만

곽노현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이건 법에도 없거늘, 없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죽이네요

IP : 203.251.xxx.11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ㅜ
    '12.12.27 3:34 PM (112.220.xxx.123)

    이럴줄 알았음
    갑자기 일정 잡혓다 할때 이럴줄 알았음
    절대로 뒤집어 질수가 없는거죠 모 ㅠㅠ

  • 2. 유레카
    '12.12.27 3:34 PM (115.138.xxx.10)

    미친넘들~~
    니네들이 지은 죄값부터 처벌 받아라!!!!

  • 3. 천벌
    '12.12.27 3:40 PM (121.136.xxx.249)

    천벌이 있긴한걸까요?

  • 4. 아진짜
    '12.12.27 3:42 PM (110.70.xxx.104)

    해도해도 너무하네요ㅜㅜ

  • 5. 인생의회전목마
    '12.12.27 3:44 PM (116.41.xxx.20)

    우리나라는 3권 분리부터가 제대로 안된 나라예요,,,
    국회도 새누리 정부도 새누리 법원도 새누리 ..
    담 국회의원선거에는 꼭 야권이 50%이상 되어야 하는데

  • 6. ㅠㅠ
    '12.12.27 3:45 PM (221.151.xxx.188)

    기가막혀. 그래도 기대는 했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ㅠㅠ

  • 7. 마님
    '12.12.27 3:48 PM (117.120.xxx.134)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그분께 힘이 되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이 추운날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서러워지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 8. 박근혜가
    '12.12.27 4:16 PM (211.202.xxx.240)

    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거 같아요.
    이젠 헌재도 대놓고 미쳤고...

  • 9. 지난십년
    '12.12.27 4:29 PM (125.177.xxx.200)

    지난 십년십년 그리도 씹더니 30 년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난리 였던듯...유신의 부활 두둥~

  • 10. 아씨
    '12.12.27 4:40 PM (61.40.xxx.10)

    욕 나옵니다...

  • 11. 헌재도
    '12.12.27 6:18 PM (125.177.xxx.190)

    못믿을 세상이 돼버렸어요..ㅠ
    공정한 사법? 개나 줘버렸네요.ㅠㅠ

  • 12. 이 일은 정말
    '12.12.27 7:56 PM (211.108.xxx.38)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썩었어요. 양심을 판 인간들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092 낚지랑 전복 보관방법 문의해요 3 ㅎㅎㅎ ㅠ 2013/01/18 1,596
208091 주부 아르 바이트 2 .. 2013/01/18 1,466
208090 예비 고3 과외 어떻게 해야할까요? 3 .... 2013/01/18 1,325
208089 흑임자잼 혹시 아세용?????????? 11 토뚠 2013/01/18 2,178
208088 장거리연애중인데 외롭고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못해요.... 4 초장거리연애.. 2013/01/18 2,680
208087 저만 그런가요? 5 포항초~~^.. 2013/01/18 1,013
208086 가지가... 이상해 2013/01/18 422
208085 지방흡입 해보신 분 계세요? 1 지방 2013/01/18 1,153
208084 이게 과연 이혼 합의서 입니까? 아니면 재결합 합의서 입니까? 3 아타타타타 2013/01/18 2,382
208083 길고양이 집에 데려오고 싶어요 ㅠㅠ 도움절실 12 냥이 2013/01/18 1,680
208082 카카오톡 하다 또 네티즌 한분 마지막 작별인사 한꼴 됐네요 1 호박덩쿨 2013/01/18 1,583
208081 조청 구입처 알려주세요 16 고추장 2013/01/18 2,224
208080 1인을 위한 식당. 커피숍..... 16 ddd 2013/01/18 4,887
208079 매트리스요....한마디만 해주세요 9 조언절실 2013/01/18 1,776
208078 민주당이 총선 대선 모두 진건 박원순의 망령? 7 ... 2013/01/18 1,029
208077 절에 다니시는 분 여쭈어요. 5 ... 2013/01/18 1,414
208076 맛이 이상해요 2013/01/18 559
208075 입사한지 보름된 직원이 돌잔치 초대하는데요... 29 오너 2013/01/18 8,307
208074 아기장화를 짝짝이로 샀어요 2 정신나갔어 2013/01/18 642
208073 연예인들은 일반인하고 개념자체가 다르나요???? 12 skqldi.. 2013/01/18 4,839
208072 축하해주세요 5 대학생 2013/01/18 842
208071 너무나 끔찍한 진실....글쓴이에요...ㅠ 47 용가리 2013/01/18 16,068
208070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2 2013/01/18 540
208069 jk 와쪄염... 뿌우!!!!!! 265 jk 2013/01/18 17,290
208068 욕조닦기 신세계네요. 27 82에감사 2013/01/18 1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