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여야 대선 주자들의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 대표인 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에서 "새누리당의 복지재정소요는 연평균 15조원 민주통합당의 재정소요는 33조원이고, 이중 증세로 충당하겠다는 5조원과 8조5000억원을 제외한 8조원~24조5000억원은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적 증세방안이 마련돼야 재정 건전성과 복지공약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율을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현행 10%에서 2% 인상된 12%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는 민주당이 이미 공약했고, 주식양도차익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이 공약했다"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증세대상으로 남았으나, 소득세 부과대상 확대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고 재산 관련세는 부동산 침체 상황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부가가치세는 도입후 30년이 넘도록 10% 세율을 계속 유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며 "대부분 20% 내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소득 역진성이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지만 세금납부자는 기업이고, 물가상승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비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율 2%인상으로 연간 평균 약 15조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복지재원 확충방안이 된다"며 "대선후보들은 복지 확대를 확실히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와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 대표인 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에서 "새누리당의 복지재정소요는 연평균 15조원 민주통합당의 재정소요는 33조원이고, 이중 증세로 충당하겠다는 5조원과 8조5000억원을 제외한 8조원~24조5000억원은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적 증세방안이 마련돼야 재정 건전성과 복지공약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율을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현행 10%에서 2% 인상된 12%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는 민주당이 이미 공약했고, 주식양도차익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이 공약했다"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증세대상으로 남았으나, 소득세 부과대상 확대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고 재산 관련세는 부동산 침체 상황 때문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부가가치세는 도입후 30년이 넘도록 10% 세율을 계속 유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며 "대부분 20% 내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소득 역진성이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지만 세금납부자는 기업이고, 물가상승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비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율 2%인상으로 연간 평균 약 15조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복지재원 확충방안이 된다"며 "대선후보들은 복지 확대를 확실히 뒷받침할 증세 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할 용기와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