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저두]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포로리2]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재검표]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포로리2]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청원이]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펌]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