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6명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1. 11
'12.12.19 12:15 AM (116.37.xxx.9)선관위에서 판단하겠죠. 감사합니다.
2. ....
'12.12.19 12:15 AM (61.72.xxx.135)ㅋㅋㅋ
헛수고 하셨쎄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693879&cpage=1...3. 재수없어
'12.12.19 12:16 AM (125.186.xxx.64)아무리 찾아도 재수가 정말 없어!
4. ㅉㅉ
'12.12.19 12:16 AM (1.251.xxx.241)부끄러운줄 모르고...
5. 11
'12.12.19 12:16 AM (116.37.xxx.9)댓글 지우셨네요. 선관위에서 판단하겠죠.
저야 뭐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손가락만 딸깍 거리면 되는건데요.6. ㅎㅎㅎ
'12.12.19 12:17 AM (211.201.xxx.173)별게 다 감사하네~ ㅎㅎㅎ
7. ...
'12.12.19 12:17 AM (210.206.xxx.158)ㅈㄹㅎㄷ ㅈㄹㅎ
8. 딸기...
'12.12.19 12:17 AM (182.213.xxx.67)이제 당일이니 알바 인증인가요???
9. 샬랄라
'12.12.19 12:18 AM (39.115.xxx.98)초딩들은 인간입니다.
10. ...
'12.12.19 12:19 AM (218.234.xxx.92)http://tellyoumore.tistory.com/408
여기 보시면 선관위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맨 밑까지 스크롤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고발당해서 문제가 생기면 무료 변론해 주시겠다고 하네요.11. 근데
'12.12.19 12:19 AM (124.49.xxx.162)무슨 글이었죠?
12. 쓸개코
'12.12.19 12:20 AM (122.36.xxx.111)나꼼수 사랑해♡
13. 11
'12.12.19 12:20 AM (116.37.xxx.9)보상은 받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신고하는데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걍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되는 일입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선관위에서 판단하겠죠. 감사합니다.14. ㅅㅅ
'12.12.19 12:20 AM (223.62.xxx.75)뭘 자꾸 감사해?
우리가 고객님인가봐요.15. ...
'12.12.19 12:21 AM (116.126.xxx.31)원글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설치는 사람들 정말 너무 싫습니다. 이제 선거운동기간 끝났으니, 특정후보 지지하며 광분하는거 안봐도 되겠죠. 지금부터 특정후보 좋다고 하거나, 찍으라고 권유하면 선거법 위반이니까요. 참 잘 만든 법입니다.16. ...
'12.12.19 12:21 AM (218.234.xxx.92)거참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데도..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들어서야...
17. .....
'12.12.19 12:22 AM (125.129.xxx.118)선거 당일 지지의사 표명 불법맞아요. 지난 총선떄도 여러명 입건되었었었죠. 불펜이나 티스토리 같은 일개 포스팅이 법해석의 기준이라 생각하는분들보면 참.. 가련하기도하고.
18. ...
'12.12.19 12:22 AM (218.234.xxx.92)다만 이런 생떼 쓰는 분들이 있으니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갑시다.
중요한 건 투표! 투표! 투표!
(또 바보 같이 투표 독려도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겠지?)19. 바보..
'12.12.19 12:22 AM (218.234.xxx.92)그 밑에 고려대 법학과 교수님 트윗을 보라니까...
20. 웃겨...
'12.12.19 12:22 AM (211.201.xxx.173)원글은 컴퓨터로 쓰고, 댓글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다셨쎄요?
근데 어쩌나... 아이피는 바꿔도 글의 주인은 그대로 보이는데...21. 11
'12.12.19 12:23 AM (116.37.xxx.9)모든건 선관위에서 판단할겁니다.
감사합니다.22. ..
'12.12.19 12:23 AM (203.100.xxx.141)우리가 지지하는 거지......선거 유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지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후보님들을 비롯 각당에서 선거 유세 하는 게 불법이지.....
별꼴이 반쪽이십니다.23. 헐..
'12.12.19 12:24 AM (211.246.xxx.85)초조한 야밤에 큰 웃음 주시네요. .
24. 어우... 11님 죄송한데요,
'12.12.19 12:25 AM (121.147.xxx.224)말 끝마다 감사핮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꼭 어디 부족한 사람 같아요, 죄송합니다.25. ㅋㅋㅋㅋ
'12.12.19 12:25 AM (125.129.xxx.118)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밑에 고려대 법학과 트윗 보라는분.
박경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ㅋㅋㅋ
이건 뭐 박근혜 참 좋은분입니다 라고 주장해놓고 그 근거로
손수조 트윗 보세요 이거와 비슷한상황 ㅋㅋㅋㅋ26. 신고당했다는 1인
'12.12.19 12:25 AM (222.100.xxx.147)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7. ...
'12.12.19 12:25 AM (218.234.xxx.92)그러니까 선관위 가도 선관위에서는 어버버버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세금을 좋은 데 쓰는 게 좋겠지요?28. 올갱이
'12.12.19 12:27 AM (119.64.xxx.3)언제부터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하셨나..
29. 박경신...
'12.12.19 12:27 AM (218.234.xxx.92)어떤 분인지 모를까봐서요? 늘 그 아이피로 어떤 글을 쓰고 다니시는지도 잘 기억하고 있답니다.
30. 신고당한 1인
'12.12.19 12:27 AM (222.100.xxx.147)근데 뭐가 감사하지? ㅋㅋㅋㅋㅋㅋㅋ
31. 변호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12.12.19 12:31 AM (222.100.xxx.147)시간이 조금 경과한 것이라 그냥 경고 조치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순수한 지지의사를 표시한것이라 선관위에서 주의정도만 한답니다. 나도 이글 캡처해서 가만히 안넘어갈랍니다
32. 11
'12.12.19 12:32 AM (116.37.xxx.9)지나친 관심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후 지속적인 눈팅을 통해 위반사항들 캡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33. ....
'12.12.19 12:32 AM (125.129.xxx.118)여기 82애들한테는 경고조치라도 큰 약이 될것 같아요. 여기에 할일없이 맨날 쥐박이 타령만하는 할일없는 전업주부들에게 선관위 명의로된 경고장하나만 날라가도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 여편네들 많을듯.
34. 유신
'12.12.19 12:32 AM (218.157.xxx.201)지금 모야요 지금 군사정권에 우리가 사나요
간첩 신고 하나요 여기 간첩 잡았나요 이밤에35. ...
'12.12.19 12:34 AM (223.62.xxx.43)원글님 응원합니다. 대신 눈팅좀해주세요.
여기 짜증나죽겠네요36. ㅋㅋㅋㅋㅋㅋ
'12.12.19 12:34 AM (222.100.xxx.147)경고장이 날라온다고요? ㅋㅋㅋㅋ 남편한테 맞는다고요? ㅋㅋㅋㅋㅋ팩트만 말합시다 우리 ㅋㅋㅋ
37. 캡쳐해라
'12.12.19 12:35 AM (124.5.xxx.39)신고하든 말든 신경쓰지 마세요.
하면 하는 거죠 뭐.38. 쓸개코
'12.12.19 12:35 AM (122.36.xxx.111)125.129.xxx.118 님도 82 자주 오면서..
39.
'12.12.19 12:36 AM (1.233.xxx.254)협박이라.... ㅋㅋㅋ
40. 캡쳐해라.
'12.12.19 12:38 AM (124.5.xxx.39)정직원이 이제 82를 단속하러 왔나 봐요.ㅋㅋㅋㅋㅋ
"선거법위반" 이라는 이름으로.
11님 열심히 하세요.41. 16분 아시죠?
'12.12.19 12:41 AM (211.63.xxx.199)쫄지마!!! 뭐 이까짓것 가지고
42. ㅎㅎ
'12.12.19 12:41 AM (211.207.xxx.228)선관위에서 정말 바쁘겠네요. 이런 일까지 하다니
결론
절대 선거법 254조에 안걸립니다.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개진이므로 이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유권적 답입니다. 오히려 무고로 걸어넣으세요. 신고당하신 분들
또는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좋네요.43. ......
'12.12.19 12:41 AM (116.126.xxx.31)203님. 무식한 소리좀 하지마세요.
온라인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고 올리거나, 특정후보를 찍은걸 암시하는 인증샷이라든가 다 불법이고 신고당하면 벌금 600만원입니다.44. 혹시
'12.12.19 12:42 AM (125.177.xxx.188)신고당하면 고발한 인간 면상 볼 수 있는건가요? 궁금하네...
45. 11
'12.12.19 12:43 AM (116.37.xxx.9)못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6. 11 가만 안지나가려구요^^
'12.12.19 12:45 AM (222.100.xxx.147)공갈및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ㅋㅋㅋㅋ꼭 청구받을겁니다! 이글 캡처해두고요
47. 11
'12.12.19 12:48 AM (116.37.xxx.9)윗분은 공갈 및 협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타인에게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강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쨌든 관심 감사합니다.48. ㅋㅋㅋㅋ
'12.12.19 12:50 AM (222.100.xxx.147)암튼 기다리세요^^ ㅋㅋㅋㅋㅋ
49. ..
'12.12.19 1:10 AM (203.100.xxx.141)116......무식하단 소린 또 처음이네...^^
50. 감사
'12.12.19 1:15 AM (125.177.xxx.30)말로만 감사하지말고
감 좀 사주셔~51. 11번님
'12.12.19 1:40 AM (175.113.xxx.16)1+1=?
11번님 센스쟁이셔~ 요렇게 또 도와주시넹~~~~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