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넷 검열, 감시 강화 규약에 한국 찬성

[朴차고 文열자]

퍼온 글입니다.

 

뉴스
http://m.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11831&g_menu=020600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최근 올라온 안건은 최근 인터넷의 폐해가 많으니까 ITU에 인터넷 관장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가 검열과 감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인터넷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모두 반대했습니다.

반발이 심하자 검열권을 주는 조항은 결국 빠졌습니다. 하지만 ITU는 앞으로도 이런 노선을 취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1. 한국이 찬성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를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요. 아래 지도에서 찬성국과 반대국을 비교해 보십시오.

2. 인터넷 사용자인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각국 정부대표의 투표만으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ITU 규약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www.google.com/intl/ko/takeaction/whats-at-stake/ (한글)..

빨간색은 반대국, 검정색은 찬성국
http://dvdprime.donga.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

구글의 반대 캠페인 http://www.google.com/intl/ko/takeaction/ (한글)..

[섬뜩합니다.]

막고 싶은데.....어찌해야하는거죠? ㅠ.ㅠ

[anti민주당]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