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1...
민주당에서 발의한 스토킹 방지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43...
경범죄처벌법 중에 개정된 내용에 스토킹 관련된 처벌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게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추길 수고 있다는 거....이번에 표교수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부정선거 조사를 사적인 스토킹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공세에만 열올리지 말고
미리미리 법안에 맹점이 없는지 살피고 부족하면 보충하는 법안을 연구 고민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교수님 덕분에 새누리당의 무능과 말뿐인 여성인권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최근까지 시선집중에서 이거 논란 많다고 2번 정도 방송하더군요
없는 법이 아닙니다. 최근 이렇게 확정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찰이라고 자꾸 억지부리니 이 법 이야기한건데 너무 공격당하니 가슴아프네요
이 분이 만든 법도 아닌데;;
이 분이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거 알고 계실겁니다.
표교수님 덕분에 그래도 이 법이 문제가 많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걸 위로로 삼읍시다.
팩트는 없고 가정과 추측 그리고 먹통과 아집만 남았죠 그녀나 그녀 밑 사람들이나
그분들은 사안을 먼저 본 다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말이 옳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사건을 거기에 꿰맞추려다 보니
말이 안돼고 우겨야 하고 ...
배배 꼬아야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ㅂㄱㅎ는 그럴 일 없다라고 주문을 외우나봐요! 수많은 부정할 수없는 증거가 툭 툭 쏟아지는데도요 ㅠㅜ
눈앞에 증거가 후두둑 떨어지는데도...저 구석에 있는 눈꼽만한 티끌을 붙들고....
아닐거야 아닐거야....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맞아야 한다, 내편이 이겨야 한다,,,,,이렇게 하루 종일 중얼 거린다고 그게 현실이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