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임. 행정부의 모든 행위 근거는 법률에서 출발함. 그런데 법을 무시한다면 무슨 근거로 통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음. 이게 가능하려면 대한민국은 초법적 존재가 있는 전제왕권 국가여야 함.
2. 6인실과 4인실은 같다.
- 의료보험상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도 모르는 것이 분명함. 또한 병실에 12명이 있는것과 8명이 있는 것이 (간병인 포함)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개념 자체가 없음. 또한 병문안 온 사람들 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차이가 없다니?
3. 전교조 비하 발언
- 대통합을 하겠다는 분이 전교조와는 손을 잡지 못하겠다고 함. 그러면 전교조가 아닌 친일파를 찬양하는 내용의
역사책을 만드는 뉴라이트 계통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건 기존에 색깔론과 별 차이가 없음.
4. 선행학습 금지법
- 무슨 방식으로 선행학습 금지를 시키겠다는것인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먼저 배우는 것도
금지를 시키겠다는 것인가? 공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한 발언으로 추측함.
5. 사학법 금지
- 사학법은 사립학교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임.
이것은 반값등록금과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 아님.
참여 정부때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포함한 법률을 개정에 동의만 해줬어도 정부가
충분히 규제할 수 있었음.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정부인데 왜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지?
6. 2020년 달착륙
- 현재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위성도 못 쏘아올리는 나라임. 실질 기술력으로 북한보다 뒤지는 것이 맞음. 얼마전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도 사실상 나로호와 같은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음. 그런 나라가 2020년에 달착륙을 하겠다고? 아울러
달착륙은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예산 대비 나오는 성과가 없기에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임. 이걸 국민 세금을 들여서
또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1번이라고 생각함. 행정부 수장이 될 사람이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발언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초법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것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