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표창원 경찰대교수 “국정원 김씨 감금 아닌, 불법 의혹 시민감시행동

후아유 조회수 : 2,866
작성일 : 2012-12-17 01:50:47

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http://www.vop.co.kr/A00000576842.html

IP : 115.161.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6836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 2012/12/18 708
196835 문재인대통령님♡ 으니차니^^.. 2012/12/18 706
196834 문재인 대통령♡ ... 2012/12/18 860
196833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 2012/12/18 699
196832 문재인대통령♡.♡ 딴길 2012/12/18 567
196831 문재인 대통령♡ sin 2012/12/18 688
196830 문재인대통령♡ 사랑해요 2012/12/18 597
196829 문재인 대통령♥ 디알제이 2012/12/18 761
196828 문재인 대통령*^^* 제발 2012/12/18 662
196827 문재인 대통령♡ 지니제니 2012/12/18 737
196826 문재인 대통령 하트 ㅎㅎ 2012/12/18 697
196825 문재인 나무꾼 2012/12/18 647
196824 ♡ 문재인 대통령 ♡ 아이추워 2012/12/18 680
196823 문재인 대통령♡ 물빛 2012/12/18 976
196822 문재인대통령 ^^ 이긴다!!!.. 2012/12/18 707
196821 문재인 대통령♡ 스컬리 2012/12/18 676
196820 문재인 대통령♡ 마리안느 2012/12/18 729
196819 문재인 대통령♡ ^^ 2012/12/18 763
196818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2012/12/18 744
196817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문재인♡ 기호2번~♡.. 2012/12/18 650
196816 문재인 대통령♡ beefcu.. 2012/12/18 805
196815 ♡문재인대통령♡ 카푸치노 2012/12/18 731
196814 문재인 대통령♡ 나도 2012/12/18 691
196813 문재인 대통령♡ 토끼마빡 2012/12/18 551
196812 문재인대통령♡ 카르페디엠 2012/12/18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