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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문제 꺼내면 그네꼬 정희한테 개박살난다

ㅉㅉㅉ 조회수 : 2,875
작성일 : 2012-12-09 09:02:37

정희는 법조인이다. NLL문제를 법을 가지고 대하면 그네꼬는 개박살 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네꼬와 수구세력은 NLL 사수를 외치고 있다. NLL를 영해 주권선이라 강변하고 선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영토 규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러한 헌법의 영토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그런데 수구세력과 그네꼬는 NLL을 대한민국의 영해주권선이라 부르짖고 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NLL 이북 지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전제하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헌법의 영토규정을 부정하는 주장이 된다. 이야말로 이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행위><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의 연장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LL를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선이라 주장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 역시 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행위>이며 <이적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구세력과 그네꼬의 NLL 영해 주권선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규정에 대한 부정이 되고, 국가보안법에서의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한 부정이 된다. 이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반국가행위><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수구세력과 그네꼬는 입만 열었다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들먹인다. 그네꼬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적> 개념과 <기본질서>와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IP : 175.203.xxx.1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한테도 어려운데
    '12.12.9 9:10 AM (115.143.xxx.29)

    그네꼬는 질문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여긴어디? 이건 무슨말? @--@ ××÷※☆€~
    멘붕할거 같네요.

  • 2. 꼭 보세요.
    '12.12.9 9:31 AM (211.233.xxx.57)

    http://youtu.be/bSJwE20Aq1Y

    박근혜가 지난 토론회에서 nll 에 대해서 물었고, 이정희 문재인 둘다 엉뚱한 소리했지요.

    NLL 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영철이나 조두순하고 공정하게 서로의 안방을 같이 쓰자는 것과 같습니다. 유영철이나 조두순하고 공정하게 각자의 안방을 쓰면 님의 가족들 목숨만 위험하지만,

    NLL을 김정은 철부지 즉흑적인 북한정권과 공동으로 쓰면 나라 전체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 3. willcat
    '12.12.9 9:36 AM (24.30.xxx.149)

    위에 211.233
    이털남 외교국방공약 다룬거 들어봐라 니들이 좋아하는 그 박정희때 만든 영토법에 NLL홀라당 제외시켰다
    야당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한테 따져야 한다 모든 문제는

  • 4. 꼭 보세요.
    '12.12.9 9:41 AM (211.233.xxx.57)

    willcat 님.
    근거없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NLL 은 계속 지켜졌어요. 오직 노무현문재인 정권때 nll 과 상관없이 우리 한강하구를 북한에게 내준다고 한 것입니다. 동영상 보세요. 동영상 내용 거짓말이라고 엠팍에서 댓들 달았던 사람들 고소당했고, 고소하자 부모들까지 찾아와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했던 동영상입니다. 참고로 그 동영상 거짓말이라고 떠들면 바로 고소당합니다. 참고 하세요.

  • 5. willcat
    '12.12.9 9:44 AM (24.30.xxx.149)

    211.233 너나 헛소리하지마라.

  • 6. ...
    '12.12.9 9:48 AM (222.106.xxx.124)

    클릭해보니 사망유희 변희재 발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끝까지 보진 못했고...

    하도 당당하 고소드립하길래 궁금해서 눌러봤다능...

  • 7. 괘변
    '12.12.9 9:49 AM (192.35.xxx.11)

    괘변 -> 궤변

  • 8. 일베충 인정
    '12.12.9 10:03 AM (39.112.xxx.208)

    뵨의 저 머저리 소설이 베충이들 한텐 성서로군요. ㅋㅋ
    그러게 지식 앑은 진씨는 뭐한다고 진보대표입네 나가서
    재들한테 여지를 줏건쥐...ㅉㅉ

  • 9. willcat 님.
    '12.12.9 10:06 AM (211.233.xxx.57)

    NLL 관련 님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위의 동영상이 거짓말이라고 댓글 하나 다세요. 자신있으면 맞고소 하면 됩니다. 맞고소 운운하며 인터넷에서 폼잡던 사람 위에도 말했지만, 바로 용서해 달라고 반성문올리고 해도 끝까지 고소한다고 하자, 부모까지 모시고 찾아갔었다고 하더군요.

    http://youtu.be/bSJwE20Aq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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