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우리나라에서 술먹고 저지른 범죄(아동성범죄)들
오히려 감형된다고
우리나라같이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고들 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외국은 오히려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며..)
제가 요즘 명탐정코난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나라 범죄랑 비슷한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위에 말한대로
어떤 남자가 술먹고 어린아이를 차로 치여죽였나..
암튼 죽였는데 오히려 술때문에 감형되서
그 죽은아이 부모가 복수하는 얘기랑..
보이스피싱사건인데..
아들인척 전화해서 돈보내 달라고 하는 얘기..
또 기억은 안나는데.. 몇개 더 있었던거 같은데..
암튼 단순히 더빙만 우리나라 상황에 바꾼것 같진 않아서요..
일단 술주정하는 사람 별로없어요
사회적인식이...굉장히 안 좋게 봐요...
한국사람들 술많이 먹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술집에서 진저리치는 곳 많아요...술많이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많아서...
교통사고 저지른 범죄는 따로 관리하는 것같던데...
보이스피싱은... 자식인 척하면서 돈보내달라는 사건은
한참..난리였죠..
술먹거나 또는 최면상태 처럼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거나 경감합니다
그것이 기본 이론이구요
거의 모든 나라의 형법이론이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첨부터 일부러 술을 먹거나 했을때는
달라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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