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원문기사입니다.
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일반적인 상식과 법체계가 충돌하는 지점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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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과 휴대폰을 몰래 훔쳐본 아내 중 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까?
유의할 기사 하나 조회수 : 3,160
작성일 : 2012-11-26 15:53:37
IP : 121.162.xxx.1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12.11.26 3:53 PM (121.162.xxx.102)http://kmomnews.hankyung.com/news/apps/news.sub_view?popup=0&nid=02&c1=0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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