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divpage=4022&ss=on&keyword=...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473829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divpage=4022&ss=on&keyword=...
제가 이전부터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이 많아 세 후보 모두 건강복지 관련 공약들 지켜봤는데요.
일단 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후보는 연간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동시에
님이 걱정하신 비급여분야인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서비스도 급여화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도 같은 맥락이나 단계적 추진으로 공약했고.
공약들 살펴보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100만원 상한제와 앞서 적은 비급여 부분의 급여화 공약했고
박근혜 후보만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제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모두 최근 의보계에 뜨거운 감자였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일화에 찬성했으니
여러모로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변화가 생길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불안하고 수상한 민영보험 따위 버리고 건강의료보험 하나 믿고 갈 겁니다.
가족수대로 실비보험 하나씩만 해도 돈이 얼마인지.
지금 건강보험료에서 제 아무리 올라도 실비보험 다 합친 금액만큼은 아닐 것같고
그렇다하더라도 선택진료와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된다면 건강보험료가 더 믿음직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재정확보가 가능하냐 하는게 문제라는거죠..
비보험 진료부분도 보험진료로 편입하겠다는 정책과 맞물려 있으니
연간 본인부담부분도 많이 늘어날거고 해당되는 사람도 늘어날텐데..
전에 12조라고 이야기 했던거 같은데 5조로 언제 바뀐건지..
아마.. 최저 15조는 들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매년 너도나도 안가면 손해보는 기분이라 증가할거라는게 더 문제죠.
이 부분은 무조건 폐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지라.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하나씩 추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료비백만원상한제되면 삼차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안나가면 어찌하냐고 의협에서 민통당보건분야책임자에게 질의햇더니 삼차의료기관의 필요한처치끝나면 바로 이차나 요양원으로 가야한다는겁니다. 이건 다른말로해선 내가 내돈내고 세좋은의료기관애 더잇고싶어도 안되는겁니다. 정신들차리세요. 의료의서회주의화이고 아건 의료의잘저하가 명백한겁입니다
세좋은----더좋은
의료의서회주의---의료의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