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대생 동기 성추행사건 감형!?

무전유죄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2-11-16 11:14:09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과 그의어머니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허위 문서를 작성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씨(26)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서씨는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배씨 등이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것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무전유죄 인가요?

합의할 돈이 없었으면, 그럼 실형 살게 되는건가요?

IP : 122.40.xxx.2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라?
    '12.11.16 11:23 AM (71.206.xxx.163)

    유전무죄네요.. ㅡ,.ㅡ ;;

  • 2. ...
    '12.11.16 11:34 AM (14.45.xxx.121)

    피해자 여학생이 선처를 바란다네요.

    이 친구는 조금 과한 감이 있어요.

    다른 두명의 남학생도 그렇게 진술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752 파*바게뜨 카스테라 이상하지 않나요? 5 --;; 2012/11/19 2,602
181751 장래성이 없는 일을 하는거 같아요. 2012/11/19 1,586
181750 일반폰 어디서 구하나요? 2 스마트폰 후.. 2012/11/19 1,302
181749 치아 씌우는 거 금대신 지르코니아어떤가요 2 메리앤 2012/11/19 2,185
181748 간단히 영어 2012/11/19 890
181747 소꿉장난 너무너무 좋아 하는 남자 아이.. 키워보신분~ 10 아이엄마 2012/11/19 2,053
181746 자율고 가려는 아이, 말리고 싶은데... 6 겨울이로구나.. 2012/11/19 2,654
181745 드럼세탁기 청소업체에 맡겨보신분 있으신가요? 2 청소 2012/11/19 2,835
181744 다른사람의 성향이나 취향을 무시해요. 1 ........ 2012/11/19 1,377
181743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카드번호 어케삭제하나요 1 2012/11/19 10,457
181742 Glee - Gangnam Style 1 세우실 2012/11/19 1,789
181741 중복 문장일때 맨 끝에만 '요'자 붙이는게 맞는 맞춤법이지요? 2 제대로 2012/11/19 1,221
181740 피지오겔크림 얼굴에 발랐더니 대박이네요 11 .. 2012/11/19 42,234
181739 초등 고학년, 싸이판 숙소 어디가 좋을까요? 3 초등맘 2012/11/19 1,961
181738 어린 중1학생과 함께 읽을 고전은 어느 출판사걸 사면 좋을까요?.. 2 어린 중학생.. 2012/11/19 1,617
181737 요사진 보세요.. .. 2012/11/19 1,435
181736 성실하고 착하고 순진한 남자 . 알고보니 ... ... 2012/11/19 3,430
181735 카톡 을 하게되면 상대방이 알수 있는지요 5 카톡 2012/11/19 2,874
181734 손님초대시 집에서 끓인 갈비탕엔 무슨반찬을 준비할까요? 8 아줌마 2012/11/19 5,532
181733 근데 대기업에 정년퇴임을 못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23 ㅇㅇㅇ 2012/11/19 6,132
181732 동인동 찜갈비 홈쇼핑 2 갈비 좋아 2012/11/19 6,763
181731 주택담보대출 말고, 오천~1억 제일 이자 저렴한 대출 방법은? 1 대출 2012/11/19 3,172
181730 목 입천장 부운경우 병원가시나요? 5 감기떼기 2012/11/19 2,296
181729 과천 주공아파트, 생활에 불편은 없으신가요? 5 궁금해요 2012/11/19 4,208
181728 대기업에 입사하면 대부분 부장까지는 진급하나요? 8 진급 2012/11/19 1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