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015 | 홍진경 더 만두 먹어보신분~~ 15 | 궁금 | 2012/11/15 | 9,702 |
| 180014 | 치아색깔나는 크라운씌운적 있으신분 3 | 스노피 | 2012/11/15 | 1,560 |
| 180013 | 뚜껑형 김치냉장고 김치보관방법 1 | 궁금 | 2012/11/15 | 1,602 |
| 180012 | 다문화 이주 부인들 한편 부러운 면도 있어요. 3 | 흐음 | 2012/11/15 | 1,543 |
| 180011 |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어떻게해야 몸이 따뜻해질수있죠?? 45 | .. | 2012/11/15 | 24,553 |
| 180010 | 갑자기카카오톡이불통되었어요 | 카카오톡 | 2012/11/15 | 985 |
| 180009 | 요즘 중고책 시세 | ㅎㄷㄷ | 2012/11/15 | 981 |
| 180008 | 전세금인상시 계약서 저도 좀 봐주세요.. 8 | .... | 2012/11/15 | 2,887 |
| 180007 | 학교 우유값 때문에 참 속상합니다. 43 | 우유가 뭔지.. | 2012/11/15 | 8,835 |
| 180006 | 성북동(고급 주택가 아닌 곳) 아이 키우기에 환경이 어떤가요? 6 | 고민중 | 2012/11/15 | 3,311 |
| 180005 | 남편들이여 힘내자.. 데굴데굴데굴.. 트윗 1 | 우리는 | 2012/11/15 | 891 |
| 180004 | 안철수씨 생각보다 독선적인데가 26 | ㄴㅁ | 2012/11/15 | 2,612 |
| 180003 | 인간본성~ 성악설 성선설 성무선악설 중 뭘 믿으시나요? 12 | .. | 2012/11/15 | 2,023 |
| 180002 | 아침방송에 나온 - 돌깨던 아기들... 3 | 바이올렛 | 2012/11/15 | 1,343 |
| 180001 | 벗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6 | 트라우마 | 2012/11/15 | 1,736 |
| 180000 | 지금 베트남 가려고 공항에 가는 중인데여... 5 | 로사 | 2012/11/15 | 1,926 |
| 179999 | 문재인과 안철수 비교 | ///// | 2012/11/15 | 1,009 |
| 179998 | 덴비때매 머리빠집니다 8 | 인생의봄날 | 2012/11/15 | 4,297 |
| 179997 | 전세 재계약(전세금높임)시 복비 8 | 꼭 주어야 .. | 2012/11/15 | 2,350 |
| 179996 | DJ맨들 정말 많이 박근혜한테 갔군요. 8 | ... | 2012/11/15 | 1,323 |
| 179995 | 울실크 내복 처음 사려고 하는데요. 4 | 지름신 | 2012/11/15 | 1,199 |
| 179994 | 단일화 원탁회의 김상근 목사 국민 피로 | 사과 받아야.. | 2012/11/15 | 1,256 |
| 179993 | 바이오더* 클렌징 워터 써보신분~ 8 | 알려주세요 | 2012/11/15 | 2,122 |
| 179992 | 혹시 유방쪽 유명전문병원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7 | 조금 걱정되.. | 2012/11/15 | 2,717 |
| 179991 | <단독> 이시형 숨겨진 재산 또 있다 1 | 특검은 물건.. | 2012/11/15 | 1,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