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4672 | 수능친 아들에게 사줄 시계 어디꺼가 좋을까요? 19 | 눈사람 | 2012/11/25 | 2,711 |
| 184671 | 임신초기..엘레비트만 처방 받았는데요, 초기에 엘레비트 먹어도 .. 3 | 임신초기 | 2012/11/25 | 3,876 |
| 184670 | 이것 두 개 차이를 한 번 봐주세요 5 | 샬랄라 | 2012/11/25 | 1,271 |
| 184669 | 감성적이 되지 맙시다. 5 | 우리 투표해.. | 2012/11/25 | 1,271 |
| 184668 | 더착한 인블러썸 스킨베일은 싸게 살 방법이 없나봐요..ㅜㅜ 7 | 여기서 | 2012/11/25 | 1,885 |
| 184667 | "안철수 지지자인 척 하라" 인터넷 여론조작 .. 5 | 신조협려 | 2012/11/25 | 1,504 |
| 184666 | 아니 성폭행인데 왜 뇌물인가요 5 | 로스쿨 수습.. | 2012/11/25 | 1,975 |
| 184665 | 다빈치안경점이 좋은가요? | ?? | 2012/11/25 | 3,377 |
| 184664 | 중앙선데이 긴급여론조사 문재인 20대 심각 13 | 안사퇴이후 | 2012/11/25 | 2,822 |
| 184663 | 퀴즈쇼는 안하나요? 4 | ? | 2012/11/25 | 958 |
| 184662 | 안후보 지지자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23 | 넘어가지 마.. | 2012/11/25 | 2,104 |
| 184661 | 자꾸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가리켜 엄마 라고 호칭하는데요 .... 10 | 호칭문제요... | 2012/11/25 | 5,361 |
| 184660 | 어디서 파나요 | 김혜영 앞치.. | 2012/11/25 | 1,069 |
| 184659 | 거시기 검사,뇌물수수로 긴급체포했으면? 여자는 뇌물공여자? 1 | ... | 2012/11/25 | 1,025 |
| 184658 | 이 사람도 알콜중독이었을까요? 3 | mmm | 2012/11/25 | 2,071 |
| 184657 | 서유럽 여행 4개국8박 10일, 6개국10박12일 어떤게 나을까.. 9 | 유럽여행 | 2012/11/25 | 3,243 |
| 184656 | 안철수 표 51.8% 文으로…24.2% 朴으로 이동 8 | 문재인 화이.. | 2012/11/25 | 2,164 |
| 184655 | 어깨 근육이 아파요 9 | ijij | 2012/11/25 | 2,362 |
| 184654 | 사워크림이 들어가는 머핀레시피 부탁드려요~ 4 | 살찌나요ㅜ... | 2012/11/25 | 1,379 |
| 184653 | 안하신다더니... 8 | 김장 | 2012/11/25 | 2,261 |
| 184652 | 밀폐용기 스텐 or 유리 중 어떤걸 선호하세요? 8 | 궁금 | 2012/11/25 | 3,497 |
| 184651 | 보세 패딩과 브랜드 패딩 2 | .... | 2012/11/25 | 3,265 |
| 184650 | 열흘지난 우유 버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7 | 살림 말아먹.. | 2012/11/25 | 2,872 |
| 184649 | 당신이 알바가 아니라면 8 | 유권자 | 2012/11/25 | 1,107 |
| 184648 | 자다깨서 우는 아기...너무 힘드네요ㅠㅠㅠㅜ 8 | 흠냐 | 2012/11/25 | 7,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