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을 억제할때는 그만한 이유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린벨트 제외.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다수가 좋아하면 무조건 진행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다수가 좋아하니 공항 짓자.
다수가 좋아하니 무상보육하자.
다수가 좋아하니 재벌 죽이자.
다수가 좋아하니 도로 만들자
다수가 좋아하니 임대주택 만들자.
국가 돈이 눈 먼 돈이라고 하지만. 좀 심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개인재산을 이렇게 무시했나요?
요즘은 공산국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개인재산을 제한하면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하고 법률로 제한해야하지 않나요?
그럼 다수가 좋아하면 도로 주변 빌딩들도 무상 수용해서 도로 넗히죠.
다수가 좋아하면 부자들 재산도 몰수하시죠.
모두가 적당한 선이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들 표 얻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마구 지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