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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다른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ㅠㅠ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12-10-31 23:41:47
한국은행이 이른바 '하우스런(HouseRun)'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우스런은 펀드런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대규모 주택 처분 사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주택 소유자 상당수가 부채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우스런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격 하락은 금융·실물간 연계를 통해 주택가격을 추가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물간 연계는 소유 주택과 부채간의 상관관계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 이게 실제로 발생하면 집 가진 사람들이나 하우스푸어들만 고생하는게 아니라, 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죠.. 집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형성하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시장을 왜곡시킨 정부의 조치 몇개만 시정하는 건 어떨까요? 

우선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전면 중단하거나, 임대로 모두 전환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통한 공급 폭증+가수요 제거로 인해 시장이 왜곡된건 너무나 아픈 일이었거든요. 이젠 정부가 결자해지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요.

IP : 175.208.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건축완화
    '12.10.31 11:43 PM (211.246.xxx.153)

    이것외엔 답없슴
    서울시 임대주택계획은 땅살 부도 여력도 없고
    결국 노무현시즌2가 곧 올겁니다
    무한정 오르는 전월세가 한계에 부딫치면

  • 2. 루나틱
    '12.10.31 11:47 PM (112.198.xxx.215)

    그런게 있으면 일본 버블도 없었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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