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26 인테리어 계약금..하루만에 철회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2012/11/01 2,795
    174725 공볻유산소 효과있을까요? 1 ... 2012/11/01 1,078
    174724 아버지가 내후년 초에 초등학교 교감직에서 정년퇴직하세요 7 결혼문제 2012/11/01 2,793
    174723 일반 유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2 유치원 2012/11/01 1,593
    174722 2천만원 차이나는 비슷한 두 집 54 집 살 때 2012/11/01 12,227
    174721 용평 타워 콘도 분양을 생각중인데 회원분 있으신가요? 5 ... 2012/11/01 2,602
    174720 인테리어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서울 사당역 근처 4 나는나 2012/11/01 1,292
    174719 얼굴 뾰루지 4 기정떡 2012/11/01 2,489
    174718 성범죄 친고죄 이르면 이달 완전 폐지 세우실 2012/11/01 1,408
    174717 애들 비타민 뭐먹이나요 3 점심시간 2012/11/01 1,747
    174716 "정치가 장난입니까", 문재인 말바꾼 새누리당.. 12 샬랄라 2012/11/01 2,458
    174715 마트 포인트 쓰기 힘드네. ?? 2012/11/01 1,201
    174714 이마트 한우사러 갔다왔는데요. 고기 가격 좀봐우세요 20 바보 2012/11/01 6,847
    174713 요리고수님들 불고기 연하게 맛있게 재는 비법 좀 풀어주세요~ 3 ^^ 2012/11/01 2,282
    174712 돌직구 연타 던지는 문재인후보 32 .. 2012/11/01 3,273
    174711 초등6 아이가 너무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 2 초등부모 2012/11/01 1,651
    174710 어떤 남편이 좋으세요? 19 비만토끼 2012/11/01 3,621
    174709 코코넛오일 가지고 계시다면.... 11 .. 2012/11/01 13,838
    174708 아주 매운거 있을까요.. 6 겨자 2012/11/01 1,676
    174707 文, 지도부 총사퇴 사실상 거부 ;저 한테 맡기고, 시간을 달라.. 14 .. 2012/11/01 2,554
    174706 물광 화장품 추천 바래요. 13 대기중! 2012/11/01 4,849
    174705 안철수 친노 막강조직…국민경선은 싫어 90 추억만이 2012/11/01 7,688
    174704 홍삼 엑기스를 먹으면 재채기가 나와요 별이별이 2012/11/01 5,034
    174703 앞이 확트인 남동향 몇시까지 해가 들어올까요 8 .... 2012/11/01 3,589
    174702 임상실험에 참여하는것은 위험한건가요? 임상실험 2012/11/01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