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어찌어찌하다 쌍방폭행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니셜로 쓸게요.
싸움의 원인은 a라는 사람이 일방적 시비 괴롭힘(아마도 돈 뜯으려고 추정) 에서 시작되었고요.
a라는 사람이 처음 b라는 사람을 몇대 쳤어요.
그래서 열받은 b가 a를 더 세개 여러번 때렸고
a와 b는 서로 주고 받고 다투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폭행 자체는 둘 다 비슷하게 맞은 상황이라 진단은 둘 다 비슷하게 나오거나 a가 더 안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넘어갈때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만약 a가 더 몸 상태가 안 좋다면 b가 처벌받게 되나요?
아니면 쌍방폭행으로 둘 다 벌을 받나요?
돈 뜯으려고 - 강도 단서와 증거 또는 증인이 있다면 강도상해미수.
돈을 뜯었다 - 강도상해.
이 경우도 피해자가 피난이나 구난을 넘어선 폭행이면, 즉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쫒아가서 폭행을 가하면 그것도 폭행에 들어감.
그냥 시비라면 나머지는 다 참작요인이고 누가 많이 때려서 누가 많이 다쳤나 진단서 싸움이에요. 쌍방폭행.
쌍방 벌금내고 치료는 알아서 하고 등등등
아무 실익없어요.
일방적으로 맞은게 아니면요.
고소고발한다고 진단서떼고 뭐하고 해도 두사람 다에게 벌금 너오던데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ㅡㅡ자기가 좀더 맞았다는걸 표시하기위해 병원입원도 하고 시티찍고 등등
벌금도 꽤.되던데요.
합의 전혀 생각없고
어디 부러진거 아니면
벌금나오는데 많이 맞은사람이 좀 적게 내는듯..
폭행일경우 둘이 합의해도 벌금 나오는걸로 알아요.
일단 사건 접수되면 그리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경찰이 법관도 아니고 누가 더 맞았니 심하니 그런거 절대 안가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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