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백만 개 일자리 창출 약속 대신 방법 찾겠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저는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가는 국민의 후보"라며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고용ㆍ노동정책 발표 회견을 열어 "일자리 문제는 분열과 대립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으며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경제주체들이 져야 할 짐을 나눠지며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세웠고, 4대강에 몇 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졌느냐"며 "그렇게 지난 5년간 허송세월했고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난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용해 각 경제주체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대화하겠다"며 "잘 이행되는지도 함께 모여 거듭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으로 기준을 바꿔, 그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하겠다"며 "이렇게 할 때 국가의 역량을 결집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경제, 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노동시장 혁신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혁신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4대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제정 및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를 약속했으며,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고용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면서도 "납품가를 후려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급이 깎이고 근로조건이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5년 시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대기업 및 공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지금 몇 십만 개, 몇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지는 않겠다"며 "대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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