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코스트코 누르고 서울시 손들어줘

[샬랄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91620271&code=...

[담쟁이]

우리나라 대기업도 빨리 정신차려야 할텐데말입니다.

[...]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우리나라 유통업들 소송 걸때 서울시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참여 안했는데,
막상 다른 유통업들은 다 풀리고 코스트코만 묶여있으니까요.
이번 소송도 왜 코스트코만 해당사항이 되는지 이해 불가.

[이게 다]

한미FTA 믿고 저러는 걸 텐데 임시방편으로 막아 놓는다고 언제까지 막아질지 의문이네요.

[잔잔한4월에]

FTA에 따른 제소만 남았군요... 손해배상해줘야할텐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뭔가요 ? 박원순측근들 반상회 ?]

코스트코가 FTA 로 들어왔나요 ? 대형마트 휴일단속후 옥션인터파트G마켓(전부 미국기업이지요) 매출만 왕창 올려줬다고 하지요.

FTA 는 코스트코의 진열된 상품 가격 낮춰준 것 말고는 코스트코와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FTA 는 문재인도 수만개 조항중 단 한개 조항만 폐기도 아니고 재협상 한다고 립서비스하고 99.999%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야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립서비스야 조금 했겠지만....
덤으로 박원순은 노무현 정권시절에 FTA 협상중에 미국까지 직접가서 빨리 체결하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서울시전역에서 일요일에 파란색 옷 입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그게 왜 불법이냐고 재판을 걸어서, 법원에서 그런 것 단속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일요일에도 파란색 옷 마음 껏 입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A지역은 결과가 안나왔으니 단속해야 겠다는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이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법도 없이 참 뻔뻔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 준하는 것이 법 집행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입진보들의 억지가 설치는게 현실이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