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91 사이드 주차 때문에... 1 진진 2012/10/23 1,243
    170690 남편이 원망스러워요 1 이런저런 2012/10/23 1,608
    170689 한달가량 된 신생아..분유 수유 및 잠투정 관련해서요... 6 신생아 키우.. 2012/10/23 10,749
    170688 와.....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또봐도봐도 2012/10/23 2,143
    170687 이 여행 가도 될까요? 5 .. 2012/10/23 1,364
    170686 카카오톡도 인터넷으로 하는 건가요? 2 ??? 2012/10/23 1,396
    170685 복숭아메베같은 색상의 파데도 있을까요? 2 샤* 2012/10/23 1,775
    170684 달팡 화장품 좋은건가요 3 화장품 2012/10/23 3,731
    170683 센스있는 82님들께 여쭙니다 80 고민중 2012/10/23 13,493
    170682 프랑스어는 독학으로 할 수 없나요? 4 ... 2012/10/23 2,638
    170681 朴·文·安 세 후보의 대선 심리전 - 쾌도난마 황상민 편 사월의눈동자.. 2012/10/23 940
    170680 앙코르와트 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 2012/10/23 1,820
    170679 수준도 안되면서 왜 강남 왔냐는 동생 34 허탈 2012/10/23 13,028
    170678 결혼하시고 친척들 경조사비 내시나요? 7 .. 2012/10/23 2,045
    170677 중3 아들 어떻게 도움을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28 고민 2012/10/23 6,922
    170676 어디병원으로가야할지... 8 고민맘 2012/10/23 1,172
    170675 뒷산 운동도 남편이랑 가는 게 편하네요? 16 유나 2012/10/23 2,821
    170674 이 동영상 보다가 배꼽잡고 웃었네요 2 나만웃긴가?.. 2012/10/23 1,266
    170673 집에 오면 암코양이가 반겨줘요.^^ 7 하얀공주 2012/10/23 1,357
    170672 안철수 정치개혁안... 이게 말이 되나 28 2012/10/23 2,102
    170671 박근혜 지지율 추락, '정수장학회 역풍' 4 .. 2012/10/23 1,787
    170670 SNL Korea Ep.7 : 여의도 텔레토비 리턴즈 1 사월의눈동자.. 2012/10/23 1,003
    170669 남의집 제사...대처를 잘 한건지 모르겠네요=ㅅ=;; 4 음.. 2012/10/23 1,944
    170668 시험관 주변에 회사에 알리시나요 2 나나나 2012/10/23 1,538
    170667 방금전에 유치원 관련 이야기 1 글 지웠나봐.. 2012/10/23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