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3681 고운발 크림 핸드크림으로 써도되나요? llll 04:26:41 11
    1593680 남편이 시누말 은져주고 제말은 왜? 2 04:15:03 96
    1593679 매일유업, 중국 알리바바에 선천성대사질환자용 특수분유 공급한다 특수 03:59:58 146
    1593678 근육이 없으면 정말 그뉵아 03:34:00 343
    1593677 가끔 현타올때가 있어요 .. 03:19:52 208
    1593676 요물같은 년 5 !!! 03:10:01 944
    1593675 두번째 잠 자러 누웠어요~~ 두번 03:05:29 303
    1593674 "민생은 술안주 쇼핑 아니다" 꼬집은 야당…윤.. 1 JTBC  02:36:49 309
    1593673 뭐만 꽂히면 그것만 두세달 먹어요 18 ..... 01:31:41 1,536
    1593672 최재영 목사, 12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다른 선물.. 3 ........ 01:23:19 1,503
    1593671 파스타면에서 나는 밀가루냄새 2 ... 00:59:47 497
    1593670 요즘 날씨에도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7 추워요 00:53:06 1,186
    1593669 4인용 식탁 이영하 편 5 그냥 00:50:17 1,791
    1593668 선업튀 톡방 사람들 너무 웃겨요 3 ㄱㄴ 00:48:46 1,097
    1593667 트레이더스 양념소불고기 궁금해요 8 .... 00:45:57 578
    1593666 비겁이 강해서...사주얘기 8 00:45:30 904
    1593665 오렌지색바지를 염색하려고하는데 1 ㅇㅇ 00:42:34 219
    1593664 중학생 몇시에 자나요? 5 ㅇㅇ 00:39:40 478
    1593663 고2 아들 여친생겼네요 3 ........ 00:39:28 858
    1593662 상사의 조언 ? 무슨뜻일까요? 12 .. 00:17:28 1,024
    1593661 아일릿은 뉴진스의 ‘카피’일까···전문가들 “심각한 침해행위” .. 27 .. 00:17:22 1,694
    1593660 학교급식재료 빼돌린 현직교사…중고장터에 팔다 덜미 20 .. 00:12:30 3,334
    1593659 이제들어와 선재 보고 있는데 변우석 코미디가 되네요 8 ㅇㅇㅇ 00:09:56 1,200
    1593658 진심 궁금..백화점에서 30만원 티셔츠 막 사시나요? 11 파파 00:07:31 2,513
    1593657 40-50대 분들 중에 내시경 2-3년 내에 대장암 진단받은 분.. 3 .. 00:01:18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