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숨은 뜻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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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 기업들을 희석시켜서 정부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세력들이 민간 기업의 지배권을 점차 잠식해 간다는 내용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순환출자를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노조의 횡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공공기업 등은 사실상 노조가 경영권의 상당부분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말이죠.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만이라는 분들께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노조의 기업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는 발상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끝이 어디인지 대충 감이 잡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