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026 | 생강차 질문이요...? 1 | 궁금 | 2012/10/18 | 1,327 |
169025 | 헐.. 박정희가 김일성과 내통해서 유신 체제 구축한 사실 드러났.. 8 | 녹차라떼마키.. | 2012/10/18 | 1,887 |
169024 | 가전 하이마트랑 lg나 삼성이랑 공장이 틀린건가요? 4 | 궁금 | 2012/10/18 | 1,411 |
169023 | 오늘 유산이야기 에 저도 3 | 2012/10/18 | 2,225 | |
169022 | 치마레깅스 19 | 40대 아줌.. | 2012/10/18 | 4,686 |
169021 | 남편의 첫 기일 8 | .. | 2012/10/18 | 9,716 |
169020 | 음악동네 허수경 27 | lily | 2012/10/18 | 7,446 |
169019 | 혹시 반포 자이 피트니스 PT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3 | 운동 하려고.. | 2012/10/18 | 3,268 |
169018 | 제 아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26 | 지혜를 구합.. | 2012/10/18 | 22,022 |
169017 | < 좋은곡들만 유명하지 않은곡으로 발라드 추천곡 모음 &g.. | jasdkl.. | 2012/10/18 | 1,148 |
169016 | 070 상담해주세요 | christ.. | 2012/10/18 | 1,064 |
169015 | 평일 금요일 오후에 반나절 외국인 서울 시내 관광 !!! 9 | 일일가이드해.. | 2012/10/18 | 2,635 |
169014 | 복지를 늘린다는 건 결국 세금을 늘리는거죠 8 | skepti.. | 2012/10/18 | 1,311 |
169013 | 요즘 어떤가요?(내용없음) 1 | 구미걱정 | 2012/10/18 | 951 |
169012 | 네이버가 욕먹는 이유 - 개인정보 유출 | 이래서 | 2012/10/18 | 1,118 |
169011 | 혹시 독립문 삼호아파트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중앙난방 .. 2 | 신혼부부 | 2012/10/18 | 3,721 |
169010 | 칼리아솔레지아 괜찮은가요? 1 | dhttkr.. | 2012/10/18 | 1,454 |
169009 | 오원춘 무기징역?? 뭐 이런 병맛같은.... 1 | 규민마암 | 2012/10/18 | 1,254 |
169008 | 김정남-김한솔 부자는 좀 자유로와 보이네요..사상이.. 1 | 정말정말 | 2012/10/18 | 2,790 |
169007 | 실손보험이요. 6 | 에이프릴 | 2012/10/18 | 1,494 |
169006 | 82 자게에는 잘사는 사람들 넘쳐나요. 7 | ㅇㅇㅇㅇ | 2012/10/18 | 2,650 |
169005 | 재력가 아들...이랍니다. 21 | ... | 2012/10/18 | 24,518 |
169004 | 키 165에 현재 62찍고 있어요 적정한 몸무게 질책!!해주세요.. 8 | .. | 2012/10/18 | 4,853 |
169003 | 소갈비찜..하면.. 6 | 맨발 | 2012/10/18 | 1,521 |
169002 | 다우니 바꿔 줄까요? 5 | 오직하나 | 2012/10/18 | 1,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