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12-10-18 11:18:42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IP : 182.21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펌
    '12.10.18 11:22 AM (119.64.xxx.151)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 2. 음
    '12.10.18 11:27 AM (182.215.xxx.19)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2.10.18 12:20 PM (112.223.xxx.172)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99 로이킴 엄마, 미인인데다가 왕세련이신데요. 46 m 2012/10/27 16,446
172198 아토미화장품은 어떤건가요? 2 피부 2012/10/27 2,155
172197 비도오는 주말인데 마음 좀 베풀어 주세요~'-----^ 2 죠아 2012/10/27 736
172196 유노윤호 살짝 주걱턱인데도 인상 좋잖아요. 31 ....... 2012/10/27 8,500
172195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차이? 4 지방 2012/10/27 2,063
172194 안철수가 그래도 최선이다라고 문자받았다면. 1 -- 2012/10/27 744
172193 신성원 아나운서 나이가 얼마나요? 6 고양이2 2012/10/27 3,674
172192 방콕여행 추천해주세요~~ 4 추천 2012/10/27 1,197
172191 급질!!) 세들어사는 집 세면대가 무너졌어요 9 준맘 2012/10/27 2,529
172190 수학분수만 체계적으로 가르치려면.... 5 수학 2012/10/27 1,069
172189 19]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한거 같아요. 1 .... 2012/10/27 3,355
172188 부동산에 월세 내놓는 시기에 분양 스팸 문자가 폭주하는데... .. 1111 2012/10/27 760
172187 어제 엠비시 다큐보신분 나레이션 누군지요 1 알려주세요 2012/10/27 992
172186 40대 여자할일.. -내일배움카드 6 .. 2012/10/27 6,506
172185 치과의사 왜 못참았을까요? 73 2프로부족 2012/10/27 12,090
172184 위치찾기 서비스 고딩맘 2012/10/27 789
172183 초1여자아이 친구관계 힘드네요. 6 초보학부모 2012/10/27 3,297
172182 6600만원 아파트 매매에 수수료 100만원 요구..말이 되나요.. 8 산들바람 2012/10/27 2,219
172181 북유럽스타일 원목가구 어떤가요? 1 가구 2012/10/27 1,510
172180 수제 간식 만들떄 팁??비스므리^^~ 개키우시는 .. 2012/10/27 693
172179 동서 선물 가을비 2012/10/27 1,332
172178 맹견 풀어놔 어린애 물리게 한 개주인들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습니.. 2 호박덩쿨 2012/10/27 1,289
172177 성형외과에서 환자 거부하는 경우 18 음 2012/10/27 3,414
172176 커텐 구매하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1 커텐 2012/10/27 1,065
172175 남편왈.. 남편은 하늘이고 너는 종이다 7 --- 2012/10/27 2,274
< 62841 62842 62843 62844 62845 62846 62847 62848 62849 628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