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12-10-18 11:18:42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IP : 182.21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펌
    '12.10.18 11:22 AM (119.64.xxx.151)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 2. 음
    '12.10.18 11:27 AM (182.215.xxx.19)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2.10.18 12:20 PM (112.223.xxx.172)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76 로이킴어머니미모칭송을 보면 여자는 늙어도 날씬해야 하는 거네요... 8 dma 2012/10/27 8,072
172375 애 더 낳으란오지랖에 대한 저의 대처 13 ... 2012/10/27 3,159
172374 장터에 사진 올리기가 안되네요 1 ... 2012/10/27 1,324
172373 MB 대통령 만들기 도왔던 것, 반성합니다 9 샬랄라 2012/10/27 1,463
172372 슈스케 모두 매력적이네요 4 신기 2012/10/27 1,632
172371 코스트코 양재점 스타우브 티팟 아직 있나요? 2 커피조아 2012/10/27 1,854
172370 '다음 VS 네이버'전혀 다른 '대선 특집페이지' 샬랄라 2012/10/27 805
172369 전체양악말고 앞턱끝만 수술하기 2 훔 2012/10/27 1,182
172368 이번에 박원순이가 코스트코에 노이즈 마케팅 8 ... 2012/10/27 1,001
172367 갤노트2 가격 얼마 하나요? 1 요즘 2012/10/27 1,972
172366 먼지없는 방 읽었어요...슬프고 짠해요 5 책 2012/10/27 2,640
172365 냉동실에 있는 땡땡 언 양파 먹어도 괜찮을라나요? 3 정원사 2012/10/27 10,193
172364 도토리 가루가 생겼는데..어떻게 해 먹어야 하나요? 4 에버그린 2012/10/27 1,214
172363 이따 저녁에 코스트코 사람 많을까요? 4 코스코 2012/10/27 1,226
172362 말나온김에 극장에서 민폐 어떤거 있나요? 11 ........ 2012/10/27 1,622
172361 이 문장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2 음 2012/10/27 584
172360 울담요 세탁 여쭤봐요~ 3 엘레핀 2012/10/27 1,968
172359 이와츄팬 사고싶은데... 1 .. 2012/10/27 1,506
172358 생리가 막 뭉쳐져서 나와요.. 4 gemin 2012/10/27 3,431
172357 82로 알게된 결혼생활의 스트레스강도 15 ㄴㄴ 2012/10/27 4,478
172356 주위에 이런 아줌마가있어요 돈이벌고싶어.. 2012/10/27 1,378
172355 부침개가 죽이되요! 11 머가문제? 2012/10/27 4,110
172354 아이허브에서 처음 1 .. 2012/10/27 1,180
172353 최화정정도의 골드미스면 싱글로 사는것도 나쁘지 않을거같아요. 40 /// 2012/10/27 12,963
172352 그릴팬과 일반 구이팬의 차이...과연 있는 건가요? 1 그릴 2012/10/27 2,517
< 62841 62842 62843 62844 62845 62846 62847 62848 62849 628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