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950 | 초 5, 영어 시작. | 영어 시작 | 2012/10/28 | 671 |
169949 | 종아리 굵은 사람 한테는 워커 안 어울리나요? 4 | ??? | 2012/10/28 | 5,750 |
169948 | 김치전 뭐 넣으면 감칠맛 날까요? 50 | 땡겨요 | 2012/10/28 | 9,984 |
169947 | 결혼10주년 부부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0 | 여행 | 2012/10/28 | 2,426 |
169946 | 대학교 통학 때문에 다시 이사 나올일은 없나요? 12 | 신도시 | 2012/10/28 | 1,847 |
169945 | 국간장이 넘 많은데 장아찌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1 | 국간장 | 2012/10/28 | 749 |
169944 | 이제는 치킨 끓어야할꺼 같네요 .. 5 | ... | 2012/10/28 | 3,064 |
169943 | 드라마 아들녀석들 짜증나요 8 | 아오 | 2012/10/28 | 3,314 |
169942 | 82 대단해요 3 | 황남빵 | 2012/10/28 | 2,074 |
169941 | 요즘 홍콩이 장난아니라네요. 57 | ... | 2012/10/28 | 26,837 |
169940 | 진중권 토론관련해서 82 좀 대견한거.. 20 | ,,,,,,.. | 2012/10/28 | 2,961 |
169939 | 고등학교1학년 학교서 토론주제 팁좀 주세요 2 | 가을 | 2012/10/28 | 2,551 |
169938 | 푸드코트 음식들 중에 맛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5 | 맛있다 | 2012/10/28 | 1,834 |
169937 | 돌려막기 2 | 신용 | 2012/10/28 | 1,218 |
169936 | 스트레스를 글쓰는 걸로 푸시는 분들 계세요? 2 | 아 | 2012/10/28 | 937 |
169935 | 낼아파트매도계약하는데·· 2 | 급질 | 2012/10/28 | 1,109 |
169934 | 해남 장에서 손바닥만한 계피떡 5 | 먹고싶어요 | 2012/10/28 | 1,431 |
169933 | 자취생이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9 | asdg | 2012/10/28 | 4,265 |
169932 | 어학원 레벨 궁금한점 3 | 분명 | 2012/10/28 | 1,848 |
169931 | 진중권, 간결 토론 이제 봤네요 12 | ... | 2012/10/28 | 2,314 |
169930 | 내 딸 서영이 에서요~~ 1 | 음 | 2012/10/28 | 2,351 |
169929 | 변희재 2천만원 캐발리는건가요? 10 | ㅋㅋㅋ | 2012/10/28 | 2,107 |
169928 | 초등수학 2 | 질문 | 2012/10/28 | 845 |
169927 | 1년간 김냉에보관한 유기농현미 먹어도 될까요? | 어쩔까 | 2012/10/28 | 705 |
169926 | 중국의 왜곡 주장을 그대로 실은 미국 의회보고서 | ??? | 2012/10/28 |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