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604 | 아이가 분노조절장애 인것 같아요. 12 | .. | 2012/10/27 | 4,723 |
169603 | 공일오비가제생각엔 최고의그룹같아요 4 | 보 | 2012/10/27 | 1,120 |
169602 | 소변볼 때 아픈데요ㅠ 12 | ᆢ | 2012/10/27 | 1,350 |
169601 | 최화정같이 피부좋은 연예인들은 다 피부과 시술 받겠죠? 2 | 예스리 | 2012/10/27 | 5,439 |
169600 | 결혼식 다녀왔네요.ㅎ 1 | 결혼식 | 2012/10/27 | 1,239 |
169599 | 아 미치겠어요 ㅜㅜ 2 | ... | 2012/10/27 | 1,345 |
169598 | 참치주먹밥 할때 양파 물에 담갔다해야하나요?. | 두아이맘 | 2012/10/27 | 931 |
169597 | 윤건눈물보일때..참 매력적이더군요.. 5 | 윤건 | 2012/10/27 | 2,499 |
169596 | 내연녀 `관계 폭로` 협박에 5억 내주고 자살 22 | 무서워요 | 2012/10/27 | 12,216 |
169595 | 삐용이 종합접종 하고 왔습니다. 12 | 삐용엄마 | 2012/10/27 | 1,372 |
169594 | 컴 질문이요. 2 | 햇볕쬐자. | 2012/10/27 | 567 |
169593 | 전 은둔형 비만입니다. 33 | .... | 2012/10/27 | 10,305 |
169592 | 현재 코스트코 (양재나상봉)성인숏어그 있을까요 3 | 마그돌라 | 2012/10/27 | 814 |
169591 | 동방신기 아직도 인기있나요?? 19 | rndrma.. | 2012/10/27 | 3,826 |
169590 | 유치원 교사분들.... 간식종류 어떤것이 들어오면 젤 좋던가요?.. 1 | 뭐가 좋을까.. | 2012/10/27 | 2,388 |
169589 | 여런조사에서 누가 답이라고 말해주는데 5 | 글쎄 | 2012/10/27 | 637 |
169588 | (글 내립니다) 잘 해결됐어요. 서로 사과하고.. 조언들이 도움.. 44 | 각설탕 | 2012/10/27 | 9,043 |
169587 | 솔직히 현아가 이쁜가요?? 52 | ..... | 2012/10/27 | 10,196 |
169586 | ms 워드에서 단락 나눈 후 페이지번호 넣는 법 아시는 분? 2 | ... | 2012/10/27 | 1,870 |
169585 | 제법 큰? 율마 파는게 가능할까요? 3 | .. | 2012/10/27 | 1,104 |
169584 | 하이텔 주부동호회 어디로 이전했나요? 1 | 주부동 | 2012/10/27 | 1,018 |
169583 | 비 조금 올 때,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괜찮은 레인코트.. | 레인코트 | 2012/10/27 | 677 |
169582 | 자궁근종이 있다는데요 6 | ........ | 2012/10/27 | 3,290 |
169581 | 볶음자리 딸기쨈 사왔는데. 14 | ㅇㅇㅇㅇ | 2012/10/27 | 5,071 |
169580 | 줄기세포 화장품 아세요? | 하얀공주 | 2012/10/27 |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