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ㅠㅠ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12-10-10 17:09:56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728 | 이 노트북사면 괜찮을까요? 컴잘보시는분 봐주세요~ 5 | 노트북무식녀.. | 2012/10/11 | 1,474 |
| 165727 | 문재인의 배려감? 8 | .. | 2012/10/11 | 2,234 |
| 165726 | 김장훈형 인간 한명 알아요. 5 | .. | 2012/10/11 | 4,018 |
| 165725 | 판도라TV어떤가요? 1 | 장강칠호 | 2012/10/11 | 1,180 |
| 165724 | 생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다시해요. 5 | 웜훠 | 2012/10/11 | 5,691 |
| 165723 | 제 촉은 대한민국 표준 민심인듯해요. 17 | 확률 10.. | 2012/10/11 | 3,017 |
| 165722 | 둘째를 낳아도 될까요? 32 | 둘째 | 2012/10/11 | 4,094 |
| 165721 | 민주당 정당혁신에 관하여 민주당 비판자들에게 부탁합니다. 7 | Riss70.. | 2012/10/11 | 1,130 |
| 165720 | 두레장애인작업장이란 곳 아세요? 2 | ... | 2012/10/11 | 3,522 |
| 165719 |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꽤 매력적인 포럼 하나 개최하네요. 1 | 꽃동맘 | 2012/10/11 | 1,401 |
| 165718 | 얼굴 땡기는 수술이요.. 3 | 노화 | 2012/10/11 | 5,277 |
| 165717 | 택배.. 1 | Ciracl.. | 2012/10/11 | 874 |
| 165716 | 어제 또 한분이 가셨다고 합니다... 10 | 쌍차 | 2012/10/11 | 4,211 |
| 165715 | 영어고수님들 제가 한 영작 두줄만 봐주세요.^^;; 3 | 영어 | 2012/10/11 | 1,021 |
| 165714 | 영어 문장 구조 좀 봐 주세요. 3 | 안돼~ | 2012/10/11 | 875 |
| 165713 | 아 놔 웃다가 아파도 책임 못져요. ㅋㅋㅋㅋㅋㅋ 28 | 웃고싶으신분.. | 2012/10/11 | 20,251 |
| 165712 | ‘그때그때 달랐던’ 최교일의 배임죄 적용 1 | 세우실 | 2012/10/11 | 1,003 |
| 165711 | 간장 유통기한 2 | 국수조아 | 2012/10/11 | 1,727 |
| 165710 | 담뱃재 테러범에게 욕테러당한 아줌마의 하소연 2 | 이걸 확~ | 2012/10/11 | 1,431 |
| 165709 | 강아지 간식 유제품 먹여도 될까요? 5 | 로안 | 2012/10/11 | 1,322 |
| 165708 | 서울에 사시는 분들.. 거리 좀 여쭤요.. 3 | 흠.. | 2012/10/11 | 1,162 |
| 165707 | 싸이가 김장훈한테 발목잡힌것같아요 20 | ㄸ | 2012/10/11 | 8,282 |
| 165706 | 쟈스민꽃 향이 참좋은데 향수로 나온건 없나요..? 7 | 향수 | 2012/10/11 | 3,043 |
| 165705 | 충무로 제일병원이 괜찮은 곳인가요? 8 | .. | 2012/10/11 | 10,210 |
| 165704 | 튼튼영어샘 계시나요? 1 | dd | 2012/10/11 | 1,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