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ㅠㅠ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12-10-10 17:09:56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85 | 체한것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기도 할까요? 9 | ;;;;;;.. | 2012/10/11 | 2,581 |
| 165384 | 스터드, 찡 어디서 사나요? 4 | .... | 2012/10/10 | 1,897 |
| 165383 | 토지,태백산맥,아리랑,한강 다 읽어보신분~~ 36 | 소설 | 2012/10/10 | 8,806 |
| 165382 | 미국 개신교도 사상 처음 ‘절반 아래로’ | 샬랄라 | 2012/10/10 | 1,812 |
| 165381 | 안 어색한 사이.. 불펜에서 퍼왔는데요..이 사진들의 진실,.... 5 | ,. | 2012/10/10 | 3,984 |
| 165380 | 열등감,시기,질투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주실분 있나요? 9 | 음... | 2012/10/10 | 6,288 |
| 165379 | 미안해요,다시질문, 아침에 해야해서요, 오븐에 스텐그릇가능하나요.. 2 | ㅎㅂ | 2012/10/10 | 2,612 |
| 165378 | 1984- 인도 화학 가스로 8000명 사망 2 | 구미-무섭다.. | 2012/10/10 | 2,313 |
| 165377 | [동영상] 와 싸이 김장훈 화해했네요!!!! 2 | 롤롤롤 | 2012/10/10 | 2,135 |
| 165376 |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의 유형이 목표지향적인가요? 9 | 은근 기분이.. | 2012/10/10 | 2,089 |
| 165375 | 아이들옷 저렴하게 구입하는 글을 찾아요 1 | 오늘낮에본글.. | 2012/10/10 | 1,729 |
| 165374 | 쌍차 볼수록 숨이 막히네요 | -_ㅜ | 2012/10/10 | 1,869 |
| 165373 | 싸이 김장훈 37 | .. | 2012/10/10 | 10,416 |
| 165372 | 시츄두마리를 키우는데;;; 4 | 개가 너무 .. | 2012/10/10 | 2,899 |
| 165371 | 옷 사이즈 교환 택없이면 안되나요. 1 | 방구석요정 | 2012/10/10 | 2,414 |
| 165370 | 남편이 인문학 박사인데요. 63 | 아놔~ | 2012/10/10 | 19,201 |
| 165369 | 쌍용자동차 해고문제.. 1 | 추적 60.. | 2012/10/10 | 1,709 |
| 165368 | 카페에 시를 퍼다 올렸더니..... 6 | 댓글이 이상.. | 2012/10/10 | 2,554 |
| 165367 | 김장훈 싸이 벤츠 화해 동영상 1 | 이거 | 2012/10/10 | 2,915 |
| 165366 | 주말에 F1 보러 영암가는데요~ 장흥/보성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 | 요가쟁이 | 2012/10/10 | 3,919 |
| 165365 | 카톡요금 7 | @@ | 2012/10/10 | 2,519 |
| 165364 | 문재인 안철수에 양보 요구 7 | 하늘아래서2.. | 2012/10/10 | 3,158 |
| 165363 | 가수 김장훈, 싸이와 극적 화해 22 | .. | 2012/10/10 | 5,038 |
| 165362 | 오븐에 달걀찜하려는데, 스텐스릇도 될까요? 1 | ㅎㅂ | 2012/10/10 | 1,604 |
| 165361 | 체르니 40번 치는 아이에게 Lake Louise 어려울까요? 5 | 피아노 | 2012/10/10 | 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