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4313 |
대출금 갚는 게 쉬운가요, 저축을 하는 게 쉬운가요? 3 |
빚갚기 |
2012/10/10 |
2,441 |
| 164312 |
도와주세요 검정콩밥하려고했는데... 4 |
ㅇ |
2012/10/10 |
1,575 |
| 164311 |
저 지금 너무 눈물나네요 저같이 약한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29 |
.. |
2012/10/10 |
11,264 |
| 164310 |
초등학교 시험볼때마다 성적우수상 주나요? 3 |
요새 |
2012/10/10 |
1,837 |
| 164309 |
탄수화물 안먹으면 도대체 22 |
뭘먹어야하죠.. |
2012/10/10 |
6,977 |
| 164308 |
상가임대를 했는데요 2 |
상가임대 |
2012/10/10 |
1,744 |
| 164307 |
차안에서 들을 발라드한 음악 추천좀~40대 입니다. 6 |
음악 |
2012/10/10 |
2,257 |
| 164306 |
외국대학다니다가 한국 대학 편입 가능한가요? 4 |
15세 유학.. |
2012/10/10 |
4,895 |
| 164305 |
30중반에 ...자궁경부암 주사 ..맞는건 돈 버리는 짓일까요 11 |
... |
2012/10/10 |
3,699 |
| 164304 |
눈물길 수술 병원과 비용은? 1 |
궁금이 |
2012/10/10 |
5,035 |
| 164303 |
불산유출된 지역과 금오공업고와의 거리 1 |
궁금 |
2012/10/10 |
1,426 |
| 164302 |
양배추 어떻게들 드시나요?꼭 댓글요^^ 25 |
댓글주셔요~.. |
2012/10/10 |
4,772 |
| 164301 |
운동 하시는 분들..오늘 운동 하셨나요 13 |
... |
2012/10/10 |
3,067 |
| 164300 |
차기 정권은 소통이 되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한데 9 |
단일화 |
2012/10/10 |
1,374 |
| 164299 |
웅진플레이도시 어떤가요? |
미우차차 |
2012/10/10 |
1,280 |
| 164298 |
영어 문법좀 봐주세요 2 |
서술형 |
2012/10/10 |
1,380 |
| 164297 |
일반 수학공부를 위해서는 책많이보는건 필요없지만 논리학의 정점인.. 1 |
루나틱 |
2012/10/10 |
1,813 |
| 164296 |
다른 집 대학생도 이런지... 15 |
현수기 |
2012/10/10 |
3,727 |
| 164295 |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에서 독서의 견해좀 부탁드려요. 3 |
과제 |
2012/10/10 |
1,623 |
| 164294 |
책 많이 읽는다고 수학을 잘할수는 없쟎아요 21 |
아~~ |
2012/10/10 |
3,281 |
| 164293 |
그대없인 못살아 넘 웃겨요 13 |
ᆢ |
2012/10/10 |
4,869 |
| 164292 |
가을이 되면 해충들이 더 난리난다던데요~ |
미르미루 |
2012/10/10 |
3,181 |
| 164291 |
정동영, 경제민주화 '빛나는 명언' 5 |
prowel.. |
2012/10/10 |
3,025 |
| 164290 |
석모도 다녀왔어요 ~ 2 |
크레요옹 |
2012/10/10 |
2,706 |
| 164289 |
뒤늦게 공주의 남자봤는데요 4 |
시후멋져 |
2012/10/10 |
2,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