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지나친 주택대출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 책임 원칙을 언급했군요.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부동산이 폭락한 것인지, 정부의 무지막지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하락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폭락의 가장 큰 주범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입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세금으로 때려지은데다가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조건을 준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무주택자들로서는 보금자리 '로또'를 노리고 최대한 전세로 버티면서 무주택자로 머물게 됐죠. 기존 유주택자들의 집값은 연일 폭락했구요. 결국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국민의 자산가치를 깎아내린 겁니다.
정부가 수조원 세금까지 써가면서 보금자리라는 괴물을 만든 후 시장을 왜곡시켰으면, 그 책임도 당연히 정부가 지는 게 맞지 않나요?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혈세 지원 같은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금자리 주택의 규모를 대폭 줄여서 시장이라도 정상화 시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