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80 주말부부인데 남편이 남 같아요.. 49 중1, 중2.. 2012/10/04 32,690
162879 내가 하는 일이 회사사장님만 부자되게 하는거 같은 기분이 들때.. 7 우잉 2012/10/04 1,569
162878 일본어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2012/10/04 1,239
162877 10월 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2/10/04 1,188
162876 안경돗수 잘맞춰주는 안경점 어딜까요? 2 qmf 2012/10/04 1,193
162875 결혼 10년차가 넘어도 적응 안되는 시집식구들의 식당예절 9 임금님귀는당.. 2012/10/04 2,835
162874 아들 가진 엄마들 긴장해야겠어요. 남녀 성비 불균형 34 2012/10/04 9,336
162873 7평 평수 줄여가는데도 약간 심란하네요... 3 이사고민요 2012/10/04 2,168
162872 구미의 조용함과 두려움. 1 .. 2012/10/04 1,274
162871 진주 유명 비빔밥집 추천 좀 부탁드려요.. 6 .. 2012/10/04 1,701
162870 꽃꽃이 수반이나 예쁜 화분 파는 사이트 좀... 1 답을 얻으릴.. 2012/10/04 2,008
162869 요즘 조의금으로 3만원은 안하죠? 10 조언 2012/10/04 12,331
162868 분당 이매동 사시는 분들, 동네 어떤가요? 3 머리아픈 이.. 2012/10/04 7,774
162867 조카들 결혼할때 축의금이요.저도 질문있어요 5 조카 2012/10/04 2,760
162866 농* 수미칩 맛있네요...... 2 주전부리 2012/10/04 1,495
162865 데이타요금 3만원 부과되었어요 1 데이타요금 2012/10/04 1,290
162864 피자헛 치즈바이트 피자 첨 먹어봤는데.. 1 .. 2012/10/04 2,101
162863 역쉬~밥이 최고여!! 1 소화가 안되.. 2012/10/04 1,209
162862 물가 오른게 이명박탓인가요? 11 hot 2012/10/04 1,751
162861 일본이 자꾸 한국 업신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1 키키키 2012/10/04 1,120
162860 홍준표 "靑, 내곡동 특검 재추천 요구는 '꼼수'&qu.. 4 .. 2012/10/04 1,488
162859 요즘 20대들은 부모만큼 살기 힘들겠죠? 3 ㅂㅂㅂㅂ 2012/10/04 2,178
162858 저희 아기보고 작다는 소리 들을때마다 너무 상처가 되네요 10 ㅡㅡ.. 2012/10/04 2,072
162857 도움절실)여행고수님들~!!!부모님 모시고 낚시여행가는데요.. 1 도움절실 2012/10/04 742
162856 요새 점심값 장난 아니네요.. 11 ㄴㄴㅇ 2012/10/04 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