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46 역시 구미는 세금 도둑넘들????????? 5 .. 2012/10/04 1,511
162945 요즘은 채소 뭐 먹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3 저녁메뉴 2012/10/04 1,259
162944 어그부츠 길이 문의 3 ugg 2012/10/04 2,969
162943 개 키우는 분들은 언제가 젤 행복하세요 16 2012/10/04 1,969
162942 전자개표기의 꼼수 1 헐~ 2012/10/04 962
162941 아고라 서명하면 100원 기부된대요!! (폐관위기인 위안부역사관.. 10 ... 2012/10/04 1,472
162940 점쟁이들,간첩 10 영화선택 2012/10/04 1,926
162939 냉장고에 밤이 있는데... 3 아카시아 2012/10/04 1,438
162938 반도체 공장의 공포 - 불산(HF) 이야기 3 .... 2012/10/04 4,229
162937 목동 주변 백일 떡집 추천해주세요 1 2012/10/04 1,602
162936 밤에 자다가 지네한테 물렸는데,,,,(괜찮을란지 ㅠ) 6 ... 2012/10/04 11,424
162935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가 노트북대용이될까요? 4 인터넷쇼핑 2012/10/04 2,215
162934 얼음 정수기 쓰고 싶은데.. 2 .. 2012/10/04 1,979
162933 클래식기타 배울까 하는데... 4 초심자 2012/10/04 1,877
162932 남편이 월급 가지고 자꾸 장난쳐요.. 22 거짓말 2012/10/04 8,640
162931 OXO 우엉채칼 싼거 사도 되겠죠? 5 우짜지 2012/10/04 2,805
162930 메주만드는 시기. 2 질문입니다... 2012/10/04 7,445
162929 그럼 명절에 받았던 선물 중 제일 좋았던 것은? 23 dd 2012/10/04 4,668
162928 아이들 미술 레슨 시키고 계신가요?? 3 미술 2012/10/04 1,662
162927 파프리카가루는 어디에 쓰나요? 7 요리 2012/10/04 11,043
162926 융자 많은 전셋집, 만기가 다가오는데 , 초조하네요... 8 세입자 2012/10/04 2,570
162925 가스사고 '축소 급급' 구미시에 비난 화살 .. 2012/10/04 1,137
162924 악어가죽 가방.. 1 ........ 2012/10/04 2,464
162923 친정아빠 장례식후...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드네요. 48 아빠.. 2012/10/04 30,909
162922 인간관계... 2 궁금이 2012/10/04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