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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존심 조회수 : 4,517
작성일 : 2012-09-27 08:22:08

다운계약서는 매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매도자의 문제이지요.

다운계약서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운계약서를 쓰면 매수자는 매우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매도자가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겠지요.

당시에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는 경우 즉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다운계약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혹시 되 팔때 엄청난 양도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결구 다운계약서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더 문제인 것이지요...

IP : 175.210.xxx.13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핫
    '12.9.27 8:25 AM (175.252.xxx.36)

    그럼 안철수가 매도자를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는 이야기~? ㅎㅎㅎ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이야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안철수도 뭔가 맞는게 있으니 써줬겠죠. 가령, 자기는 집값이 별로 오르지않을꺼라 예상했다던가.

  • 2. 날아라얍
    '12.9.27 8:28 AM (122.36.xxx.160)

    둘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지 매도자 문제로 몰고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수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팔것인지 또는 당장 팔것인지 여부는 미래의 불확실에 달린거지만 당장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현실이니까요.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한게 바른 판단이라 보이고 이렇게 옹호하는것도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 3. 존심
    '12.9.27 8:29 AM (175.210.xxx.133)

    매도자가 원하지 않는데 매수자가 취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 4. 산이좋아
    '12.9.27 8:30 AM (1.225.xxx.117)

    옳소~
    사과시 충분히 해명 할만한데~
    안철수씨측의 쿨한 사과에 박수를~^^

  • 5. ㄷㄱ
    '12.9.27 8:31 AM (115.126.xxx.115)

    만 오천원 의료보험내고 대통령 된
    쥐새끼는 사과나
    했남?...

  • 6. 개철수
    '12.9.27 8:34 AM (211.246.xxx.184)

    매수자도 원하지 않는데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다운계약서를 써주는 경우도 없지요.

    하긴, 안철수 광신도들에겐 안철수가 성모마리아쯤으로 여겨지니 그렇게 믿을수도있겠지만

  • 7. 참....
    '12.9.27 8:39 AM (116.39.xxx.114)

    원글님 좀 작작하세요. 안철수측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사과한겁니다
    더럽디 더러운 이명박에 빗대어 쉴드칠 일인가요? 가만 계시는게 도와주는거예요

  • 8. .,
    '12.9.27 8:43 AM (211.234.xxx.26)

    저 매도자였고 양도차익 났으나 앙도세 면제 조건이었는데... 매수자가 원했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편협한 해석하면 역공 들어와요 사실은 사실대로

  • 9. 119.67
    '12.9.27 8:52 AM (175.252.xxx.228)

    얘는 논점이 뭔지 파악이 안되는듯하네요.

    지금 논점은 그때당시 다운계약서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시 매도인만 항상 문제 인가, 이게 논점입니다

    원글은 매도인이 원해서 작성하는 경우가많
    으니 매도인이 문제다 라고 주장하지만
    댓글들은 매수인도 문제라는걸 주장하는거구요

    논점파악안되면 발딱고 잠이나자세요
    댓글들은 매수인도

  • 10.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12.9.27 8:57 AM (211.44.xxx.175)

    이런 말이 나올 듯.
    "안철수도 한 걸 갖고뭐 그래 ...
    하지만 지지율엔 별 타격 없을 거에요.

  • 11. ...
    '12.9.27 9:02 AM (61.101.xxx.62)

    저게 사과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2001년 구입이면 imf완전히 벗어나기 전이라서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집값이 약세였고,
    당시 실거래가가 얼만지 조사나 하고 사과를 하던하지. 그리고 그 당시 누가 4억에 산집을 4억에 샀다 신고를 했나요.
    부동산에서 등기해 주면서 매도인의 요청까지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는 대로 해주는 거지.
    저렇게 따지면 아마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되기전에 우리나라 집 산 사람 중에서 탈세 아닌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어요.

  • 12. ..
    '12.9.27 9:09 AM (211.234.xxx.234)

    저 땅살때보니 부동산에서 도장까자 맘대로 파서 다운계약서 작성하던데요.
    어쩔수 없이 했어요 다 그런거라하니.

  • 13. 그때는
    '12.9.27 9:11 AM (175.211.xxx.146)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였어요. 부동산 만대로 한던 때니까!

  • 14. 저게
    '12.9.27 9:34 AM (61.101.xxx.62)

    저렇게 가격을 낮춰서 샀다고 신고를 하면 취득시에는 세금이 적었을지 몰라도
    아파트를 팔때 세금이 왕창 나올수 있어서 매수자들은 저렇게 안할려고하죠.
    근데 집을 파는 사람이 부동산에 엄청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팔때 실거래가로 신고했냐가 세금에 중요한거지.
    40대 이상 집 사고 판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저 사실을 모를리가 없는데 흠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군요.

  • 15. ..
    '12.9.27 9:44 AM (211.234.xxx.26)

    아뇨 전 매수자가 원했다구요 어차피 다운계약서 써도 또 팔 때 다운으로 쓰니까...
    공시지가가 그 시대까지는 거의 변동없었어요 최근 몇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맞춰서 올라왔죠 전 법 시행 직전인데도 매수자가 원했어요 이미 한 번 아파트값 폭등한 후였고 그래서인지 다운계약서 원했어요 전 당시 양도세 면제 혜택 아파트였구요

  • 16. 집 팔아본 사람..
    '12.9.27 10:01 AM (218.234.xxx.76)

    욕하는 분들은 집 팔아보거나 사본 적 없는 사람인 거 같아요.

    저도 옛날에 작은 오피스텔 구입했을 때 저한테 판 사람이 낮게 신고했어요. 제가 뭐 어쩌구 저쩌구 할 것도 없이 매도자가 법무사/세무서에 20%나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더군요. (예를 들어 1억짜리면 8천만원에 저한테 판 것으로..)

    그리고 그건 매수자인 저한테 하나도 이득이 안되고요. 나중에 제가 팔았을 때 그 차액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내야 하는 건 제 앞으로 고스란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좀 억울했지만 당시에는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 했어요.

  • 17. 맞아요.
    '12.9.27 10:01 AM (211.246.xxx.159)

    조그만 땅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나온다고 막~ 우겨서 다운계약서 했었는데
    막상 지금 내가 팔려고 하니 시세대로 계약서 적으면 나만 왕창 세금 내게 생겼어요.
    근데 요새는 다운계약서도 잘 안하는 추세라 걱정이 됩니다.
    처음 살때는 팔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사람일이 내일을 알수없는지라..
    정말 다운계약서는 사는 사람입장에서 손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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