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와 판사가 최고네요. 법에 나온 형량도 다 안주네요..

ㅇㅇㅇㅇ 조회수 : 2,818
작성일 : 2012-09-16 00:32:12
강간전과3범 
최소10년주게 법에 딱 나와있는데.
7년 주는 센스라니.
IP : 222.112.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6 12:33 AM (218.236.xxx.66)

    그건 법정형일 뿐....이죠.

  • 2. ...
    '12.9.16 12:34 AM (218.51.xxx.198)

    원래 누범 가중이라 최소 20년이상형인데 판사가 작량감경으로 절반까지 형을 깍을 수 있는데 20년의 절반 즉 10년은 최소한 줘야하는 경우죠.근데 판사의 실수로 7년형을 줘버린거죠.

  • 3. ...
    '12.9.16 12:36 AM (218.51.xxx.198)

    그걸 2심인 항소심에서 형량이 잘못된건 알았지만 재수없게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범인만 항소를 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1심에서 선고된 잘못된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죠.

  • 4. ㅇㅇㅇㅇ
    '12.9.16 12:37 AM (222.112.xxx.131)

    그러니까 검사랑 판사랑 의도적으로 형량을 낮춘거라고 볼수밖에 없는거에요..

    개늠들...

  • 5. ...
    '12.9.16 12:38 AM (218.51.xxx.198)

    한마디로 판검사 둘다 바보짓한거죠.

  • 6. ..........
    '12.9.16 12:39 AM (211.179.xxx.90)

    그게 누범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앞의 기록이 빠졌다고 하는것 같은데요,,그걸 명확히 해서 피해보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자기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앞으로도 그런 실수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제발 알았으면 하고 당연히 앞으론 그래야합니다!!!
    일처리 잘못한 검사는 본보기로 벌금도 맞고 경력에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 7. 실수도 아니고
    '12.9.16 12:40 AM (115.126.xxx.115)

    도대체 교도소엔 누가 있나요?

    재범 삼범도 고작 7년?....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다는..
    무슨 조상에 강간범이라도 있나...

    무슨 바보짓을...노상 하냐는...

  • 8. 안 변해
    '12.9.16 12:58 AM (115.126.xxx.115)

    어떤 책임감도 없는 거죠..
    애초...박정희 밑에서 전대갈에
    이르기까지...그 밑에서 길길대던 것들이..

    판검사...애네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듯....
    잘못 판결한 건 지탄 욕도 실컷 처먹고
    지금의 똥누리당 구케의원들처럼...

  • 9. 그것이 알고싶다
    '12.9.16 4:50 AM (88.171.xxx.252)

    괴물의귀환보고 어휴..너무 화가나고 엄마찿는 아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게 정말 슬픕니다.
    이놈에 판사가 좀 신경만썼어도 이아이들의 엄마는 살 수 있었는데..
    인터뷰하자니까 애들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고 어쩌구 저쩌구 대체 누가 누굴가르친다는건지..

    나영이는 장과 항문이 없다는데 조두순 이 개는 고작 십이년.
    진짜 미친한국이네요.

    개놈들의 인권때문에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납니다.

    아이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저 남겨진 남매를보니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281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존재가 감사한 이유. 3 ㅇㅇㅇㅇ 2012/09/17 1,119
156280 중국음식 이름 알려주세요.. 8 이름 2012/09/17 2,036
156279 오늘 트윗에서 이슈로 떠오른 글 2 우리는 2012/09/17 1,196
156278 <시인 백석> 책 읽으니, 자야는 부풀린 거였네요~ 24 포포 2012/09/17 15,544
156277 요새 건고추 5근 시세가 어떠하온지요? 5 나무 2012/09/17 2,129
156276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분명히 새누리당이 안될거같아요 18 ... 2012/09/17 2,097
156275 아이들 공부법 조언해드려요! 한번씩 보고가세요~ 685 대학생 2012/09/17 37,782
156274 초 1아들이 전화해서 엉엉 울어요 ㅠ 42 괜찮아!! .. 2012/09/17 8,727
156273 꿈해몽 부탁드려요~ 3 .. 2012/09/17 1,081
156272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진한장(문재인) 7 .. 2012/09/17 2,981
156271 담배냄새를 어쩌죠 담배 2012/09/17 1,031
156270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 " 중국인육실태" 1 10월 10.. 2012/09/17 1,740
156269 수첩공주 요며칠 뉴스에서 사라져서 .. 5 .. 2012/09/17 1,833
156268 아이들 스마트폰 6 핸드폰 2012/09/17 1,635
156267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는 몇분 정도 끓여 줘야 되나요? 6 ... 2012/09/17 5,755
156266 새누리당 지지자들 대놓고 역선택 조장하네요.. 9 .. 2012/09/17 1,506
156265 사고 싶다 2 커피잔 2012/09/17 1,193
156264 메종XXXX 침대 또는 라텍스 매트리스 'PLUS'라는 업체 사.. 문의드립니다.. 2012/09/17 732
156263 김종배의 이슈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재미있어요. 7 Red 2012/09/17 1,211
156262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가며 언론을 접해야 할듯 2 분별합시다 2012/09/17 1,386
156261 우리는 아빠와아들 2 정권교체 2012/09/17 1,042
156260 자기가 만나주기만 하면 통합되고 화해된다고 생각하는듯 9 박근혜는 2012/09/17 1,733
156259 문재인, 통진당 구당권파와는 손잡지 않겠다. 8 .. 2012/09/17 2,365
156258 어린이 치과 믿을만 한가요? 6 누가맞는지 2012/09/17 1,812
156257 내년 3월경에 하는 중고등학생대상 발명대회가 있나요? 궁금 2012/09/17 945